MB, 뇌물수수 및 횡령 등 14개 혐의로 구속
20일 구속수사 후 4월초 기소 가능성 높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같으면서도 다른 반응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 유지해야 하나 고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구속되면서 그의 구속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은 정치권에 있어 가장 핫한 이슈이면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기도 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 모두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만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에 정치권은 계산기를 두들기고 또 두들기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올해 지방선거에는 굵직한 이슈가 많이 있다. 하지만 그 이슈 중에 단연 으뜸은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다. 이 전 대통령이 23일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4번째 구속이 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이 전 대통령도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들은 비참한 상황에 놓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환호’와 ‘참담함’을 동시에 느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이 과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속된 MB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4개 정도다. 핵심은 110억원대의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함에 따라 삼성 측의 다스 소송비 60억원 대납 혐의도 있다. 아울러 또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의 22억5000만원 수수 혐의 등과도 연루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최장 20일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4월초에 이 전 대통령은 기소되고, 그 이후 재판을 거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이 오는 4월 6일이라는 점을 보면, 두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4월초에 결정되는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3월 16~17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7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 찬반 여부는 ‘매우 찬성한다’ 49.8%, ‘대체로 찬성한다’ 25.3%, ‘대체로 반대한다’ 12.7%, ‘매우 반대한다’ 7.1%였다. 모름/무응답은 5.1%였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았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 7.8%, ‘대체로 공감한다’ 15.4%, ‘대체로 공감하지 않는다’ 14.9%,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7.6%, 모름/무응답은 4.2%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3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3월 16~1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8.1%, 유선 21.9%)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 응답률은 12.0%(유선전화면접 6.2%, 무선전화면접 16.3%)다. 2018년 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심은 어디로

이처럼 여론조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미뤄볼 때,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20일 후 기소되는 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이번 지방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번 구속을 ‘정치보복쇼’로 규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청산을 내세운 정치보복쇼와 남북 위장평화쇼,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헌법개정쇼라는 3대 쇼로 국민들을 현혹해서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지방선거에 미칠 것을 우려한 발언이다. 홍 대표는 오는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이 비정상적인 국면을 정상국가로 바로잡아주는 심판선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낮게 나타나면서 과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보복쇼라고 규정한 자유한국당의 논리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미지수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마땅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수야당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마땅하다’고 표현하면서 자유한국당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 때 이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해 혹여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이 전 대통령과는 결별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과는 다른 보수야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올해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전략은 자유한국당과 다른, 별개의 보수야당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임을 이번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반응에서 확연히 읽을 수 있다. 여기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등 두 전직 대통령에게 실망한 보수층을 끌어당기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다.

정치권의 전략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면서 반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적폐 9년의 막을 내리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이어 이 전 대통령도 구속되면서 이제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지방선거의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권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내세워 ‘야권심판론’ 프레임을 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해야 할 시기가 됐다는 것을 뜻한다. 적폐청산 피로감이 유권자들에게 쌓이게 되면 그에 따른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폐청산을 외치기는 하지만 이 같은 피로감에 대한 새로운 선거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이처럼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기상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흘러나오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 비해 굳건한 지지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방선거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방선거는 다가오는 상황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각 정당들은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야말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방선거의 싸움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