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고용 한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하락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현장 소통에 규제개혁까지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현재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암담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4월 전망치인 3.0%에서 2.9%로 하향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경로를 소폭 하회하겠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을 발표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하반기 경제성장 동력 둔화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전체 수출의 25%를, 대미수출은 12%를 차지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양국의 소비가 위축돼 양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양국이 무역전쟁을 기점으로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될 경우, EU 등도 보호무역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의 수출길은 더욱 막히게 된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야는 반도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관세를 부가하는 중국 물품은 주로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첨단장비들이다. 그 첨단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상당수는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첨단장비들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반도체 소비도 줄어들어 우리 기업의 반도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불어 닥친 고용쇼크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의 한 요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취업자 증가폭은 10만2000명에 그쳐 지난 2월부터 5개월째 10만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고용쇼크는 가계소득에 부담을 주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유로 한은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암담한 한국경제

이처럼 경제가 심각한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여당은 우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에 참석,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5분간 환담을 나눈 장면은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동차 공장을 잇달아 방문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중소기업을 연달아 찾았다. 이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친기업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규제개혁 입법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전환, 규제개혁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이는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는 경제 때문에 망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감돌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여당은 현장 소통을 강조하면서 친기업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하며 속도조절을 얘기했으며, 추미애 대표도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언급했다. 앞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사실상 철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만큼 경제 현실은 녹록찮은 상황이다.

여당의 변화

문제는 규제개혁 입법 처리가 가장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여야는 규제개혁 입법 처리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규제개혁의 방향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과거 새누리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은산분리완화법 등의 처리를 주문한 반면, 여당은 규제 5법과 스마트도시법, 인터넷은행 지분규제와 관련한 은산분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민단체에서 관료로 재편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방향성이 점차 바뀌고 있다지만, 사람을 교체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달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개각의 규모가 소폭에서 중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질 등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예고된 가운데 노동부가 그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소득주도형 성장이나 혁신성장을 고수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교체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당들도 청와대 경제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 출신으로 채워진 경제팀을 경질하고 관료 출신을 대거 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출신들은 경제에 대한 비판 능력은 뛰어날지는 모르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반면 관료 출신은 경제 위기 때마다 적절한 대안을 찾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시민단체 출신보다는 관료 출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