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범안심사소위가 24일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특례법 심사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 대상과 한도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입법 형식이나 인터넷은행의 정의, 최저자본금, 대주주 거래에 대한 규제, 신용공여와 증권취득에 대해선 상당히 의견 접근을 봤지만 이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예외로 하는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ICT 기업집단이라는 개념을 설정해서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ICT 산업분류기준은 통계청 고시에 불구한데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논란 끝에 아예 ICT 기업집단이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로 의견이 접근됐다”고 밝혔다.

한편,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난항을 겪으며 이날 함께 상정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다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