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국감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에 맞공세를 퍼부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첫 국감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0~12일까지 3일간 열린 이번 주 국감장에서 여야는 대북문제, 소득주도성장 등과 관련해 맞붙으면서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는 한목소리로 질타하기도 했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하기도 했다.

국감장에는 거물급 증인과 참고인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야구팀 선동열 감독과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물음에 답했다. 또 국감장에 등장한 벵갈고양이로 인해 동물학대 논란도 제기됐다.

도마 오른 대북 문제

이번 주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대북문제도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 여야는 지난달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맞붙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없앤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군사분계선 일부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GP(감시초소) 철수로 인한 안보 공백을 거론하며 맞섰다.

같은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감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 2010년 5월 천안함 사태 이후 발표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 검토를 강 장관이 언급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강 장관은 “관계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추가 답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5.24 조치 해제 부분은 남북관계 상황, 대북제재 국면을 전반 고려해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씀드렸다. 발언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 장관의 5.24 조치 해제 발언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는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발언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에 11일 외통위 통일부 국감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 해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원인이 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 (북측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거듭 진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도 통일부 국감에서 나왔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10.4 선언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 선례에 비춰볼 때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비준요청은 국회 협치 구도를 파괴하고 남남갈등을 초래하는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정권 관계없이 유지를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국회 비준 동의를 얻는 것”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얻을 때 국제적 신뢰 문제, 대북-대미협상에서 우리 발언권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맞섰다. 조명균 장관도 “비준 동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고 국제사회와도 국민의 지지, 초당적 협력이 바탕이 되기에 더 교섭력을 얻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 ‘사법농단 의혹’ 영장 기각에 한목소리 질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면서 대법원과 법무부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10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여야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데 대해 ‘방탄 법원’이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주역들의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해보니 말도 안되는 사유들”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에서 수사지휘를 하고 있거나 아예 실체판단을 해버리는 사례 등 압수수색 영장의 새로운 사례들이 속속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기각사유로 가장 대표적인 게 주거의 평온과 안정”이라며 “여태까지 주거 평온과 안정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한번도 듣도 보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 상식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전·현직 법관 압수수색 영장에 있어 일반 국민들과 차이나는 태도를 보이니까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실시된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통제하는 권한 겸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 결정하면 헌재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세 나선 野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도 이번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참사로 이어졌다며 질타를 쏟아냈고, 여당은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대한민국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경제이론을 접목하려면 검증이 필요한데 소규모 지역경제를 대상으로라도 검증을 해 본 적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임이자 의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기 때문에 일자리 대참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된 지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몇 년이 된 문제처럼 말하는 것은 경제심리에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나쁜 지적”이라며 “신규 취업자 감소가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며, 상용직에 대한 지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임금상승률도 예년에 비해 두배 정도 올라가 있다”고 맞섰다.

계속된 야당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참사 주장에 홍 전 수석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그동안 많은 논란 있었다”며 “전문가 그룹에서 분석한 결과 전체로써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고용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구조적 원인과 경기적 원인이 복합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구구조 변화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또 작년부터 시작된 제조업 구조조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잇따른 국감 일부 파행

이번 주에도 몇몇 상임위에서는 예년과 같이 일부 국감 파행이 이어졌다. 특히 법사위는 국감이 시작된 10일 대법원 국감에 이어 12일 법무부 국감도 파행을 거듭했다. 앞서 10일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은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며 파행을 겪은 바 있다.

12일 법무부 국감에서는 전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검토’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회의 시작 30여분 만에 파행을 빚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안 끝났다. 이런 사건에 대해 사면 복권을 논하는 것은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동”이라며 “사면 주무 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시작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과는 상관없는 발언이라며 반발했고, 정회가 선포됐다. 이후 1시간 10여분 만에 국감은 재개됐으나, 해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질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주 질의 시간에 답을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고,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국감 취소를 요청하며 여야 간 마찰이 이어진 끝에 국감은 다시 파행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감에서도 파행이 벌어졌다. 국감 시작 직후, 자유한국당은 유 부총리에 대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자격논란을 제기하며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여야 간 마찰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 끝에 유 부총리는 증인선서를 마쳤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찬열 교육위원장의 설득에 다시 국감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를 ‘유 의원’이라 호칭하면서 현행법 위반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하는 등 대립각을 이어갔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도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전 비서관이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특별채용됐다는 논란을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며 민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때 파행을 겪었다.

20여분 만에 국감은 재개됐으나, 민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에게 노 전문관의 채용부탁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김진태 의원이 공식 사과하지 않을 경우,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한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선동열·백종원에 벵갈고양이도 등장한 국감장

이번주 국감에는 4대기업 총수 등 거물급 증인들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국감에서 보기 힘든 증인들이 국감장에 등장했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부 국감에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야구팀 선동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는 최초로 자리했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선 감독은 해당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소신 있게 뽑았다”면서도 “경기력만 생각했다. 시대적 흐름과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백 대표는 현재 외식업계의 문제점을 묻는 질의에 “우리나라는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리에 식당을 열려면 최소한 1~2년이 걸린다. 저희는 신고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인구당 매장수가 너무 과도하다고 본다”며 “경제원리는 ‘하지마라, 하라’할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10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9월 18일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뽀롱이’가 사살된 사건 대응에 대한 문제 지적을 위해 벵갈고양이를 국감장에 들고 나와 동물학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벵갈고양이가 우리에 갇혀서 나왔고, 눈빛을 보면 사방을 불안에 떨면서 주시하는 모습을 봤다”며 “(김 의원이) 동물 학대라는 차원에서 질의했는데, 과연 우리에 갇힌 벵갈고양이를 회의장에 가져온 게 동물학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동물권 단체 ‘동물해방물결’도 “퓨마를 빠르게 사살한 당국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겠다며, 또 다른 살아있는 동물을 철창에 가둬 전시한 김 의원의 작태는 사건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처사이자 동물 학대”라며 “개인의 유명세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하는 무책임한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