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터진 2주차 국감
소득주도성장·단기 일자리 논란 등도 이어져
교육위,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화두로
‘이재명 청문회’ 된 경기도 행안위 국감

지난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모습.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뉴시스
지난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모습.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 지난 15~19일까지 열린 2주차 국감장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통계청장 교체, 탈원전 정책, 드루킹 사건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또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 등 경제 관련 이슈들도 계속해서 쟁점화됐다.

여야는 해당 이슈들과 관련해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하며 각을 세웠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띄우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기도 국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총공세 나선 野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교통공사 특혜채용 및 고용세습 의혹에 야권의 화력이 집중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꺼내 들며 총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번 서울교통공사 비리 관련해 모든 책임이 박 시장에게 있다”며 “박 시장의 친노동, 친민주노총, 보궐선거 공신자들에 대한 자리 챙기기에서 오늘 이런 문제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박 시장은 “실제로 아직까지 의혹 제기한 거나 저희들이 판단한 것 중에서 실제 증거는 안 나온 상태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증거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확실하게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는 선을 그으면서 감사원 감사 이후 엄정한 처벌과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은 국감이 열리는 서울시청에 항의방문차 들이닥쳤고, 이를 막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빚기도 했다. 다음날 지방고용노동청들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맹공을 퍼부으며,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과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왼쪽)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심재철(왼쪽)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단기 일자리 논란 두고 맞선 여야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 등 경제 관련 이슈들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관련 상임위 곳곳에서 이어졌다. 18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소득주도성장 폐지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 안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 허구, 도그마, 무슨 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신승리 비슷하게 절대 포기 못 한다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문 대통령도 그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부총리와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이 너무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느낌이 든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아울러 야권은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단기 일자리 정책이라 비판하며,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비효율을 조장하는 행위이자, 통계조작을 위한 꼼수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당 차원에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공공기관장들을 전부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로 고발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 부총리는 “엄중한 고용상황과 청년들의 경력관리나 자기계발을 위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건 필요하다”고 맞섰고, 여당 의원들도 앞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며 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당위에 힘을 실었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논란으로 여야가 맞붙었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 구성이 편향적이며,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지나치게 훼손하고 있으며,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현 체제하에서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시기상조라고 반박 논리를 폈다.

한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여야의 대립도 지속됐다. 16일 기재위 국감에 피감기관으로 해당 논란과 관련해 심 의원과 맞고소 상태인 한국재정정보원이 자리하면서 심 의원의 감사위원 자격 논란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피감기관인 재정정보원과 맞고소 상태인 심 의원이 국감법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며 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심 의원이 국감활동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입수했다면서 정부·여당이 야당탄압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서며, 이날 국감은 오전, 오후로 파행을 거듭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이어간 교육위…‘이재명 청문회’ 된 경기도 국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최대 화두로 지속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2013~2017년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존재감을 보였다.

박 의원은 “2013년부터 감사해서 이런 문제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서도 쉬쉬하며 방치하고 제도개선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관리·감독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국민의 알권리 하나도 보장하지 못한 채로 제도개선도 못 했다”고 질타하면서 현행 유치원 감사제도와 유치원 징계 내용 공시지침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사립유치원 회계프로그램 개선 등을 촉구했다.

또한, 19일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각종 의혹 등 개인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 지사에게 전체 제소 현황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이 지사는 “개인적인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개인 사건에 관련한 자료를 국정감사에서 요구하는 일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답했다. 또한 김부선씨와의 스캔들과 관련해 도정수행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에 이 지사는 “도정에 지장이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당 김영우 의원은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폭연루설과 관련해 무혐의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두고 허위가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에 이 지사는 무혐의 결론을 낸 기사 내용을 보고 쓴 것이라고 밝히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아울러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이 지사의 가족관계 녹취를 틀겠다고 요청했고,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통계청·탈원전·드루킹 이슈도

이외에도 통계청장 교체로 불거진 ‘코드 인사’ 논란과 탈원전 공방,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자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개청 이래 최초로 단독국감이 열린 15일 기재위 통계청 국감에서 야당은 강신욱 통계청장의 코드 인사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가짜뉴스라며 전임 통계청장의 경질 주장의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강 청장도 “코드를 갖고 통계청장 인사가 좌우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은 올해도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수원 등의 경영손실을 지적했다. 또 탈원전 정책 등으로 2030년까지 평균 발전단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내용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해당 보고서에 이중계산 등 오류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여당은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과 국민 안전을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 김모씨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붙은 끝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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