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사결정 위기’ 해명 나선 김동연…“국회의 책임 있는 결정 필요하다는 뜻”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 해명 나선 김동연…“국회의 책임 있는 결정 필요하다는 뜻”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8.11.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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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에 대해 여야가 이념과 프레임 논쟁에서 벗어나 경제 관련 입법에 대한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해명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규제개혁 입법,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 이에 대해 경제에서만큼은 여야 간 이념과 프레임 논쟁에서 벗어나 이런 입법에 대해 함께 과감하게 책임 있는 결정이 빨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해당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여야정 협의체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에서만큼은 거의 경제연정이라는 정도까지 필요하면 격렬한 토론을 벌여서라도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예결위에서 김 부총리는 ‘지금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과 일부 언론은 해당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현 정부 최고위층의 정책결정과정을 겨냥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그 보도에 대해 굉장히 의견을 달리한다”며 “어떻게 제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서 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그 기사들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도 김 부총리의 입장을 정리하며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금 야당, 언론에서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갈등설을 자꾸 부추기고 있다”며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은) 소득주도성장 등 기타 정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개혁, 경제구조개혁 관련 입법 등이 국회로 왔는데,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안 해주고 방기하고 있어 여야 관계없이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이에 긍정하면서 “경제정책에서 많은 부분의 의사결정은 많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조정과 이해, 타협, 조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돼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 조정을 잘해달라는 말씀드린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또 정부도 서로 열린 마음을 갖고 우리 경제의 여러 중요한 문제들이 소위 프레임, 이념 논쟁이 아닌 정말 실용적이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토론을 통한 여러 가지 책임 있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런 것이 된다면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김 부총리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을 “문재인 정부가 표를 의식한 정책결정을 안 해야 되는데, 표를 의식한 정책결정을 하고 있고, 이념적이고 매우 좌편향적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경제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한다며 거듭 주장했다.

“경제위기 표현, 지금 상황에 맞지 않아”

김 부총리는 또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묻는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경제 위기라는 정의는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경제의 어려움이나 하방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저를 포함한 정부에서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다만, 경제위기라 함은 국제적으로 대게 외환, 금융, 재정 위기 중 하나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제적으로, 또는 경제계에서 얘기하는 위기라는 정의에는 지금 상황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저를 포함한 책임 있는 경제정책당국자의 표현이 대단히 중요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어려움을 충분히 체감하고 앞으로 정책에서도 더 노력하겠지만, 위기라는 말을 쓰는 건 팩트에 안 맞고 적절하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해서도 “지금 경제상황과 고용상황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게 분명하다. 경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제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청와대가 경제정책을 주도해 김 부총리가 정책을 펼칠 공간이 거의 없었다’는 질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어떤 자리에 있든, 일하면서 제약요인이나 상황은 늘 있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며 “제게 주어진 상황이 어쨌든, 부족하고 미흡한 건 있었지만, 소신껏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