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류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발의해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의견서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자문한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수렴한 의견서를 전자문서 형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 의안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의안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안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방안 ▲법관책임강화방안 관련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 ▲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사법행정담당자 설명 포함)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당초 법관 탄핵 안건은 정식 안건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법관대표 10인 이상의 동의로 현장 발의돼 논의선상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