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산안법 통과를 위해 힘을 쏟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회의에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안법 전면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산안법 개정안에는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사업장 내 모든 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부여와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이 담겼다.

당정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의 적용업종을 확대해 발전업, 송배전업, 전기판매업 등 전기업종을 추가하고, 현재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해 위험의 외주화 업종에 대해서도 하청의 산업재해를 원청에 반영하는 등 확대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선해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현황까지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발전분야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을 위해 발전5사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지원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통합 노사전(노동자, 사업주, 전문가)협의체’를 추가 구성해 논의를 가속화하고, 조속 결정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경상정비분야는 오는 12월말 3단계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즉시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한 후, 통합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정책과 민간경쟁체제 도입 정책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방향에서 지속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갖고 있던 정규직 전환정책과 민간외주정책이 충돌하며 쟁점이 발생했다”며 “정규직 전환과 민간경쟁체제 간 충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당정 간에 합의했다. 구체적 방안은 앞으로 당정 협의를 지속하면서 방향을 논의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