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의 목적이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하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나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세먼지 대책은 기존 예산으로 한계가 있어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는 검토 중이지만, 조 단위 규모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늦어도 4월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자 “네”라고 답하며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 수요를 고려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기준을 조정하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릴 계획이다. 지난 예산안에도 미세먼지 저감 투자는 언급된 적 있다.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의하면 정부는 전쟁, 대규모 재해 등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미세먼지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사회 재난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요건 중 하나인 대량 실업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었지만, 고용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도 설명했다.

추경의 규모가 조 단위가 될 것이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이 적자 채권 발행 규모에 대해 재차 묻자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기존 예산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만, 최근 미세먼지 상황이 너무 심각한 데 따른 것”이라며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도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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