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실
ⓒ김현권 의원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한국마사회가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정책을 포기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매출을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마사회 매점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사회는 2015년 이전에는 매점 운영주체의 사회적약자 배려 비율이 87%에 달했으나, 매점 운영 계획을 변경하면서 점차 감소하더니 올해 겨우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마사회는 사업장 내 편의점 임대·운영을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마사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유공자, 장애인단체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추첨해 저렴한 임대료로 120여개가 운영됐다.

마사회는 지난 2015년 매점 운영계획을 변경해 기존 ‘개별 임대 및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방식을 ‘편의점 프랜차이즈업체 일괄 위탁’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2015년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GS가 매점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고 총 20개의 GS 편의점이 들어서게 됐다.

다음해인 2016년에는 CU가 선정돼 7개소가 추가됐다. 이후 매년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2019년 현재 72개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매점 운영을 장악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 위탁으로 변경하자 매출액도 크게 늘었다.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2019년 편의점별 매출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5년 20개 편의점의 총 매출액은 6328만원에 불과했으나 이듬 해인 2016년에는 매출액이 11배나 증가하여 7억3053만원을 달성했고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9월 현재까지 1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올린 매출액은 총 43억89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권 의원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점포 확장에 소외계층의 자립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해야할 마사회가 나서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으며 “당시 매점 운영계획을 변경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대상 운영 비율이 87%에 달했는데 2015년 이후 프랜차이즈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점차 줄어들어 올해 30%대로 겨우 유지하면서 공익적 기능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반문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마사회가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를 포기하고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통해 수수료 수익사업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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