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의 글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내부에서 각종 비리와 부당한 처우가 난무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5월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Blind)’에는 ‘수백억대 세금 탈루 공공기관 공익제보 합니다. 널리널리 퍼뜨려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됐다.

한국안전공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게시자 A씨는 해당글에서 “유능하고 젊은 직원들을 채용해 대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꾼이나 하는 짓을 조정하는 회사의 횡포에 더 이상은 못참겠습니다”라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각종 부정·부패·부조리를 제보하며, 주변에 언론관계자가 있다면 아래 사실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했다. 

A씨는 무려 17가지에 달하는 논란을 제기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KESCO)의 내부 상황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A씨의 글에 동의라도 한 듯 해당 게시글 하단에는 KESCO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로 추정되는 수많은 게시글도 함께 첨부됐다. 첨부된 게시글의 제목들은 ‘소방서 전화 그만하고 싶다’, ‘전기화재 진짜 개선 좀 하자 본사야’, ‘점검업무 과중되는 이유’ 등 성토의 글이 줄줄이 이어졌다.

KESCO는 어떤 곳일까. KESCO는 1974년 6월에 재단법인 한국전기보안협회로 출범했다.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준 정부기관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전기안전 기술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KESCO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난은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됐다. 조 사장은 지난 2018년, ‘스마트 근무 관리 앱’이 깔린 법인 핸드폰을 지급하고, GPS(위성위치확인)기능을 활성화 시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앱을 설치하면 직원의 근무시간과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기록된다. 그 당시, 사생활 침해 아니냐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게다가 정식 절차를 밟고 공사에 합격한 장애인 직원을 채용한 뒤, 한달도 되지 않아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한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비난을 받았다. 

올해 4월에는 회계팀 직원이 공사 재무회계 시스템을 이용해 공사의 공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공사 자체적인 내부 감시망과 감독이 소홀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렇듯 대부분의 논란들은 직원들의 폭로나 불만으로 쌓여왔다. 과연 KESCO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논란1. 실적 부풀리기 꼼수 만연 ‘화재 감축과 무재해 무사고 실적의 비밀’

먼저 A씨는 KESCO 측의 실적 부풀리기를 문제삼았다. 실적 부풀리기는 공사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임직원들의 성과급과 연관됐기 때문이다. 경영실적을 부풀린 게 밝혀져 정부로부터 ‘성과급’을 다시 반납하는 공공기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을 쓴 A씨가 주장하는 바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의 ‘원인’을 전기화재가 아닌 다른화재로 돌려달라고 소방서에 부탁하면, 사업소 평가를 잘 받게 돼 간부들 성과급이 높아진다는 것이었다. 

즉, 전기화재 감축과 무재해 무사고 실적이 사측의 경영평가 지표로 쓰이고 있기에 직원들이 개인사비로 음료수와 식사대접을 해가며 소방서와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A씨는 “KPI실적(핵심성과지표) 안에는 부적합율, 개수율, 시설개선율 등이 포함돼 이 실적들을 채우기 위해 멀쩡한 전기설비를 부적합으로 끊는 경우도 많다”며 “회사가 아무런 법적권한도 없으면서 매달 부적합고객을 찾아가서 고치라고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ESCO 재해관리부는 “공사의 설립목적은 전기재해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며 공사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은 당연한 사항”이라며 “부적합 전기설비의 개수실적, 시설개선 호수는 공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해당하며 전기안전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다”고 언급했다. 

이와 병행해 사고조사 방법, 전기화재 예방대책 수립 등을 목적으로 소방청(일선 소방서)과 업무교류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간간부 이상이 팀장이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블라인드 앱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뿐만 아니라 부적합 전기설비의 개수실적, 시설개선 호수는 공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해당하며 전기안전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기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은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개인 직원에 대해 금전적,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준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 2. 무임금으로 근로하고 있는 직원들

A씨는 글에서 ‘전기안전119(24시간 콜서비스)’라는 재택근무 시 시간외 업무에 포함해주지 않고, 새벽근무시에도 정상출근해야한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시간외 총량제를 실시해 업무 외 시간에 근무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수십 년간 무임금으로 야간업무와 주말업무를 했고, 시간외 총량제에 포함돼 있는 금액이 소진될 경우 무임금 노동을 실시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에 KESCO는 2019년 근무제도 혁신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으며, 실제 초과근로 시간에 따른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근무시간 선택, 주휴일 변경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통해 직원들이 자기 주도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활용하고, 시간외 근무가 줄고 있으며, 근무혁신 2년차로 안정화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전기안전 119 업무 수행 시 정상적으로 수당(대기수당, 건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무임금 노동이라는 말은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직원들에게 적정한 휴식 부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심야시간(00:00~05:00) 중 1시간 이상 현장 출동업무 시 당일(09:00~12:00)까지 유급휴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근무시간 선택, 주휴일 변경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업무시간 내 작업이 가능하며, 서류작업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 3. 국민 세금탈루와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A씨는 KESCO가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전혀 관계 없는 수십년 전 장비로 업무를 보고 있고, 각 호수당 점검비용이 약 8300원 정도라고 언급했다.

나라에서 비용을 내주는 게 아닌,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의 일정비율을 전력기금으로 받아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과다한 업무량으로 전기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회사는 점검원 1인당 생산성 금액을 8000만원~1억씩 책정해 인력산정하고 800명의 점검원이 이 업무로 1년에 받아오는 기금이 매해 700억에서 800억 40년이면 조 단위”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부분도 우려했다. A씨는 “전기를 쓰는 집이면 고객번호(신문표)가 존재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로 한국전력 측에서도 본인이 아니면 알려주지 않는다”며 “부재고객 안내 시 포스트잇에 고객번호를 수기로 적어서 현관문에 붙이는데 이 고객번호로 인한 정보유출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KESCO 점검부는 이에 대해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업무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법정사업이며, 점검대상·시기·항목 등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점검인력에 대한 정원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66만 9000건을 부적합 판정하고 소유자·점유자로 하여금 시설개선을 유도해 전기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KESCO 점검부는 “점검업무가 전기안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언급했다.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KESCO가 법률자문 해본결과, 한전의 고객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논란4. 사장은 재택근무, 직원은 현장근무

A씨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수 백명이 폭증할 때에도 직원은 가가호호 업무를 계속 했고, 직원들은 사지에 내몰면서 사장님은 자택에 결재 프로그램 깔고 재택근무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사는 “행정업무 중심의 본사는 전 임원 및 필수인력을 4개조를 편성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현장업무 중심의 사업소는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도 등)를 활용했다”며 “전염병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20.2.23) 됨에 따라 정부의 복무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업무연속성계획(BCP)을 가동해 본사와 사업소 임직원의 근무형태를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두 사실과 다르다지만… 

이밖에도 A씨는 ‘교육없이 바로 현장배치’,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검부 직원’, ‘선 업무개정, 후 교육’, ‘수백명 채용, 채용시장 활성화?’, ‘강제적 2차 공제’, ‘검사기술부와는 다른 회사’ 등 각종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저희 점검부 직원 모두는 내부에서 바뀌기를 기대하는건 너무 지쳐있다’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A씨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KESCO 관계자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며, 자료를 제시했다.

KESCO의 입장은 결국 일방적인 직원의 주장이라는 게 핵심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그 게시글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다른회사의 직원들도 동참해 3500개 이상의 댓글을 남기며 게시글에 공감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다보니 내부 시스템 관리와 리더십에 의문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된 ‘2018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위탁집행형)’에 따르면 KESCO는 경영전략 및 리더십 부문에서 전략기획 미흡(D+)등급, 경영개선 보통(C)등급, 리더십 양호(B0)등급을 기록한 바 있다. 

A씨는 ‘저희 점검부 직원 모두는 내부에서 바뀌기를 기대하는건 너무 지쳐있다’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이렇듯 내부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