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인사청문회에 이어 대정부질문까지
박원순 성추행 의혹과 수사 유출 의혹까지
미래통합당, 4월 재보선 위해 대대적인 공세
진퇴양난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난감한 상황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21대 국회가 개원된 후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7월 임시국회에 들어간다.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 곧바로 대정부 질문이 있다. 아울러 같은날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3일 통일부장관, 27일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연달아 진행된다. 가장 핵심 이슈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유출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7월 임시국회가 20일 시작된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사수처 출범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지만 야당은 생각이 다르다.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중대한 사건으로 궐위될 시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다만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 전 시장 역시 불미스런 일로 사망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후보 모두 배출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게 도덕적 타격을 입힐 필요가 있다.

7월 임시국회, 결국 박원순 국회로

이런 이유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7월 임시국회를 박원순 국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다. 이 자리에서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과 수사기밀 유출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경찰이 박 전 시장 사건을 최초로 수사했고, 청와대에 보고했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의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이 박 전 시장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고소 당일 고소인을 소환조사를 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청와대에 곧바로 보고를 한 것도 이례적이다. 또한 박 전 시장이 고소인의 소환조사 도중에 피소된 사실을 알았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따라서 경찰에서 조직적으로 유출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하기 충분하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경찰을 통해 알게 됐다면 그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경찰청은 청와대에만 보고했을 뿐이라면서 박 전 시장에게 알리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누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청문회에 이어 대정부질문도

미래통합당의 최종적인 목표는 ‘국정조사’이다. 박 전 시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명백히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야만 내녀 4월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사청문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기에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정부 질문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첫날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이 진행되고 이어 23일 경제분야,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마무리된다.

23일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대책 문제가 거론되겠지만 첫쨋날과 셋쨋날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중 추궁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이 성추문 의혹으로 계속해서 낙마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겁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박 전 시장까지 성추문으로 인해 낙마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을 집중 추궁하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미래통합당의 최종 목표는 내년 4월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명분을 확실하게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진퇴양난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박 전 시장을 두둔하자니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박 전 시장을 비판하자니 자신들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공격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국정조사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내걸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국정조사를 회피할 명분이 약하다.

특히 2030세대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이 빠져 나가고 있는 상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기를 돌파할 카드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소나기를 피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밖에는 없다. 특히 내년 4월 재보선에서 후보를 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박 전 시장의 성추문 의혹이 최소화돼야만 서울시장 후보를 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필사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2030세대 여성 표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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