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띄우고 있다. 차기 대권 주자까지 나서서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띄우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 눈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일단 차기 대권 이슈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개헌까지 건들이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앞으로 엄청난 이슈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관습헌법으로 위헌 판결 받았던 행정수도 이전이 다시 급부상한 것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내걸었다. 그때 당시에도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내걸었다.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에 가로막혔다.

헌재는 ‘관습헌법’을 내걸어 서울이 행정수도라는 점을 들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행정부처 일부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다. 이후 행정수도 이전 이슈는 그렇게 가라앉았고, 누구도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
 
그런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 이슈는 간간이 나왔지만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내걸었다.

이후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이낙연 의원은 물론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던 김두관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띄웠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차기 대권 주자들은 15년 전 관습헌법이 지금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행정수도 이전 분위기를 띄웠다. 간통죄가 계속 존속돼 오다가 2015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폐지된 것처럼 행정수도 이전이 기존에는 위헌이 됐을 수 있지만 이제 관습헌법이 바뀌면서 위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분위기였다.

일단 국회에서 행정수도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고, 만약 국회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개헌까지 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야말로 행정수도 이전은 확고한 분위기다. 제안을 처음 했을 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들었을 것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단순히 부동산 정책 실패 국면전환용으로 꺼내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든 다음날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미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 국면전환용
 
이번 행정수도 이전 제안은 부동산 정책 실패 국면전환용인 것은 분명하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적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면서 문 대통령의 경우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면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다. 새로운 이슈를 통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다른 이슈를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기에 꺼내든 것이다.

또한 차기 대권의 새로운 이슈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행정수도 이전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그런 이슈가 아니다. 결국 핵심 추진 세력은 차기 대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차기 대권의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최근 계속해서 충청권 인구유입이 이뤄지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월등히 많다.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지역이 바로 추청권이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꺼내든다면 차기 대권에서 충분히 이슈 선점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너도나도 행정수도 이전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 비해 지역균형발전 이슈를 먼저 선점함으로써 차기 대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전략이다.
 
개헌까지 염두
 
또 다른 목적은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민주당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결국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을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충분히 행정수도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던가 아니면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명문화해야 한다. 따라서 헌재에 제소를 하거나 개헌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개헌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21대 국회 개원식 축사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개헌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8년 지방분권형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된 바가 있다. 1987년 체제를 넘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면서 개헌까지 논의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개헌과 행정수도 이전을 차기 대권 주자의 공약으로 내걸어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