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는 점차 코너에 몰리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다주택 보유 의원들에게 다주택을 팔라고 압박한데 이어 청와대에서도 다주택 보유자에게 매각을 종용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고위공무원들 중 다주택 보유자에게 다주택을 팔지 않으면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이제 코너에 몰린 세력은 미래통합당 다주택 보유 의원들이다. 미래통합당은 유독 평균보다 많은 다주택 보유 의원들이 포진돼 있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은 다주택 보유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다주택 보유 의원 4명 중 1명은 부동산 정책을 좌우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103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139억원에 달했고, 1인당 평균 신고액은 20.8억원이었다. 국민 부동산재산이 평균 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7배 수준이었다. 또한 다주택자도 41명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39.8%였다.

다주택 보유 의원 10명, 교통위·기재위 활동

다주택 보유 의원 10명은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평균 부동산 재산은 43.3억원으로 같은 정당 의원 평균 2배 높았다. 박덕흠 의원은 289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했는데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총 141채 중 91채(64.5%)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규제기준에서 투기지구, 투기 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자리했다. 규제지역 내 주택 2채 이상 보유 의원은 15명이다.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 재산 세부내역이 공개돼 시세파악이 가능한 8명의 부동산 상승액을 조사한 결과 14채 주택의 1채 당 평균 가격은 2016년 3월 기준 12.1억원에서 올해 6월 기준 19.2억원으로 약 7.1억원 상승했다. 특히 주호영 의원이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로 4년 만에 약 18.8억원이 올랐다.

이처럼 다주택 보유 의원이 대거 미래통합당에 포진해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다보니 이해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에 해당 상임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다주택 보유 의원들이기 때문에 친서민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고,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말이다.

부동산 관련법 처리 파행 거듭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고성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원회 논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려고 했고, 미래통합당이 항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에 근거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맞받아쳤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 후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나 행안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됐다. 3개 상임위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전월세 계약 시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며 다주택자,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최고 12%까지 올리는 내용으로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29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은 차갑기 그지 없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대로 다주택 보유 의원이 10명 중 4명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강했다. YTN으로부터 의뢰받은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의 다주택 보유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63.1%에 달했다. ‘사유재산이기에 다주택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답변(27.5%)보다 35.6%포인트 높았다.

다주택 보유 팔아라 전방위 압박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공직자에게 “팔아라”는 압박이 강하게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는 다주택 보유 비서관들에게 주택을 팔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매각을 종용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8일 다주택 보유 공무원에게 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다른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즉,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주택 보유 공직자에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다주택 보유 의원들이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유재산 침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이 점차 뜨거워지면 훗날 정치적 공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다주택 보유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회에 대거 포진됐다는 점에서 국민적 따가운 시선을 피할 방도가 없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다주택 보유 의원이 다른 정당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미래통합당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무원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들이 계속해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그에 따른 미래통합당은 더욱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다. 다주택 보유 의원이 많다는 것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천을 어떤 식으로 했기에 다른 정당에 비해 다주택 보유 의원들이 많이 있는지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