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이 과거 정부보다 4.5배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 6만3000세대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분석결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경실련은 공식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3년(2017년~2020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평(3.3㎡)당 평균 2625만원에서 4156만원으로 1531만원(58%) 상승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44만원(2281만원→2625만원)보다 4.5배나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정권별로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초반에는 서울 아파트 1평(3.3㎡)가격은 2281만원에서 178만원(-8%) 하락한 2103만원이었다.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1평당 522만원(25%) 올라 2625만원으로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1평당 58%(1531만원)올라 4156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 시세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상승했다. 강남 아파트 시세는 지난 12년간 평당 가격이 2008년 3798만원에서 2020년 7047만원으로 3249만원(86%) 상승했는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상승액인 2652만원은 총 상승액의 82%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액 597만원 보다 약 4.4배 올랐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위해 KB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와 정부 발표 공시가격 등을 비교하고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5개 아파트 단지, 비강남 17개 아파트 단지 등 총 22개 단지 6만3000여 세대의 아파트값과 땅값 시세를 분석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 중위 가격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14%가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이명박 정부 71%에서 박근혜 정부 69%, 문재인 정부 76%로 높아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02만원(6%) 올랐고,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1138만원(62%)이 상승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과거 정부보다 11배 올렸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가 사실이라면 공시가격은 이미 현실화가 완성됐다는 뜻이다”며 “국토부가 밝힌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는 거짓 수치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는 왜곡된 통계문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며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하고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