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의 탈원전 삭제 문서 중 북한 원전 지원 문서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그야말로 파장이 일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충격적 이적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자 여권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김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정치권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색깔론이 고개를 든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지기로 했다”면서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비난했다. 모든 것은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문건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 포함됐다는 언론보도부터 시작했다. 산업부 공무원의 원전 자료삭제 사건 관련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문서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으로 본문 4페이지, 참고자료 2페이지 등 총 6페이지 분량이다.

산업부 해명 들어보면

이에 대해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해당문서는 서문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결문에서도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기재돼 있다.

즉, 아이디어 차원의 문제이지 실제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 대변인은 북한 지역 뿐만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향이 검토됐었다면서 아이디어 차원의 다앙한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서 작성 시기는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라고 주장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삭제한 530개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가 검토한 원전국 문서라고 주장했다. 즉,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곧바로 정부 당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문서는 아니라고 하면서 윤 의원이 머쓱해진 상황이 됐다.

정부 당국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산업부 관계자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아이디어일 뿐이지 실제로 산업부가 채택하거나 정부가 채택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산업부가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서를 삭제했다는 점은 미심쩍은 상황으로 흐를만 한 내용이다.

야당, 공세는 높아지고

이 같은 사실이 들리면서 정치권 특히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자료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을 담은 USB를 전달했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USB 안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즉, 정상회담에 대한 보답 차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통일부는 당시 북측에 전달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북한 원전이라는 사안이 일부 공무원 차원에서 검토됐다는 산업부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공작정치라고 주장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북한 원전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언급됐고,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보수언론에서도 북한 원전 건설 기사들이 다수 나왔다면서 당시 북한 원전 건설을 주장한 모든 언론사들이 모두 이적행위를 저지른 것이냐고 따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 원전을 검토한 바가 없다면서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원전 지원 여부를 놓고 야당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의 신경전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보궐선거 앞두고 색깔론

이처럼 북한 원전 지원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색깔론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과거 선거 때마다 북풍이 불었고,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전통적인 보수 정당은 북풍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북풍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당시 천안함 폭침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북풍이 거세게 불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승리하는 등 북풍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살펴보면 북한 원전 지원은 4월 보궐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수 지지층의 결집 시도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문 정서를 기대고 있는 보수 지지층에게는 귀가 솔깃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국정조사가 실시된다면 3월 임시국회 때 이뤄지게 된다. 이는 야당에 지지층 결집의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