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의힘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다. 행정부가 입법부 야당을 향해 분노를 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이번 만은 참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그야말로 치열한 감정다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눈물을 보이는가 하면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를 상대로 열린 코로나19 긴급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백신 확보에 정부가 늑장대응을 하는 등 방역에 실패했다고 공세를 벌이자 격앙된 목소리고 “실패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관한 질의가 나오자 답변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총리가 아닌 대권 주자 면모 보여

이날 긴급현안질의가 끝나고 난 후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국무총리’가 아닌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있다.

그만큼 최근 들어 정 총리가 야당을 향해서 ‘할 말은 하는’ 총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듯한 분위기가 보였다.

이런 의미로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야당 의원들과 정 총리의 언쟁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야당 의원들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심판론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정부질문 때 문재인 정부를 몰아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법관 탄핵 논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늑장 대응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적행위’라고 규정할 정도로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가는 이슈이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계속 몰아붙이면서 보수층 결집을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략이다. 따라서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집중 추궁하면서 국정조사를 여권이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에 이어 정세균도

문제는 행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최근들어 문재인 정부가 야당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고 이례적으로 야당을 직접 비판했다.

청와대는 더 강경하다. “선 넘은 색깔론” 혹은 “무책임한 선동”이라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서라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야당 대표와 대립각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 대비용으로 ‘답변자들에게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차라리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면서 비판했다.

정 총리는 “대정부 질문 시기가 오면 각 부처 공직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국회에 보고할 자료와 답변을 준비한다”면서 야당이 정책 토론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정쟁의 프레임을 덧씌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도 야당을 향해 이례적으로 비판을 가한 것이다. 행정부 수장과 행정부 서열 순위 2위가 야당을 비판했다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정부질문 격돌 예고

이는 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격돌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미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야당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로서는 부담감이 덜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무위원들의 발언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국무위원들도 발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야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 바람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 높은 강도로 국무위원들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이며, 국무위원들 역시 야당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이유로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무위원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된다. 대정부질문 기선제압을 하지 않으면 정국 주도권이 상대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국무위원들로서는 이번 대정부질문 주도권이 야당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면 국정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가 됐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주도권을 야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레임덕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야당을 향해서 더 높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역시 목소리를 내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