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군의 신형방탄복이 미국 온라인 유통기업 이베이에서 판매 돼 논란이 불거졌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발 장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국방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국군 신형방탄복 미국 이베이 판매 사건이 지난 6월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성능시험을 위해 해외에 발송됐으며 시험 이후 폐기 및 회수 과정에서 외부 유출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A사와 신형방탄복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그해 4월 미국에 소재한 성능시험 평가기관에 제품을 발송했고 다음달인 5월 시험성적서를 받았다. 

A사는 미국 평가기관으로부터 방탄복 전량을 폐기했다는 공문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1벌이 해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유출이 발생한 것은 성능시험 이후 군용물품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허술한 계약조건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위사업청은 신형방탄복 계약과 관련해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회수 후 비군사화 처리를 명시했지만, 합격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생산업체와 성능평가 업체 간 임의로 폐기 절차가 진행됐고 결국 차세대 군용물품의 완제품이 유출됐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이번 신형방탄복 건을 비롯한 각종 군용품 민간 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검사 불합격품은 회수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합격품은 나몰라라 하는 방위사업청 특수계약조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관련 기관은 사실상 수수방관했다”라며 “군용품 유출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련 기관 모두가 책임지는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