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분기 GDP(국내총생산)가 전기 대비 -1.4%로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적 경기후퇴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의 교란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악재까지 더해지며 악화일로를 치닫는 인플레이션까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경고를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주도의 개방형 경제 구조 하에서는 충격의 강도가 상상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국민들은 생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고통스럽고, 미국 중앙은행의 빠른 중립금리 도달을 위한 긴축흐름에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걱정이 앞선다. 신용대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과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까지 모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자가 늘어나도 소득이 받쳐주면 버틸 수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환율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작용으로 성장률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뿐인가.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의 팽창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만나면서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조건으로 신냉전 체제에 버금가는 노골적인 ‘편가르기’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상상하기 싫지만 최근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분단국가의 지정학적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우리로선 단말마의 비명도 충분히 예상해야만 한다.

이처럼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百尺竿頭)를 향하는데,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매몰된 국내 정치 현실에서 곤고한 국민들의 삶은 어디에서 위로받아야 할까. 검찰의 선택적 기소 방지를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명분을 십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찬반여론이 첨예한 법안을 전광석화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정치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의도가 검찰개혁보다는 제기되고 있는 현 집권세력의 수많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 내달 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시간을 늦추거나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준비한다니 이제는 체면도 염치도 모두 포기한 것 같다. 당초 국민감정을 무시한 어설픈 중재안을 덥석 물었다가 스텝이 꼬여버린 국민의힘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과연 어느 나라 녹을 먹는 정치인인가. 그들만의 특권을 사수하려는 진흙탕 싸움을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하더라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역대급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도 환율이 127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이 절묘한 타이밍에 신속하게 금리인상에 성공하고, 중국의 코로나 빗장이 풀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더라도 세계 경제가 일순간에 코로나·전쟁 이전의 시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금융위기부터 코로나 팬데믹까지 비정상적으로 팽창된 세계통화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고, 공급망을 회복해 손상된 글로벌 경제를 복원하기까지는 일정기간 물리적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어설픈 ‘유토피아’적 발상에 더 이상 국민들을 끌어들이지 말라.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협력하라. 지금은 나라경제와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통합과 실리의 정치를 보여줄 때다. 당면과제는 검수완박이 아니다. 경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