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10일 활동을 종료했다.

사참위는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조사결과보고 기자간담회 통해 3년 6개월간의 조사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관련 각각 8건의 권고와 참사 공통 권고 4건을 발표하며 “참사 피해자분과 국민이 보시기에는 조사 내용이 부족하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실 것으로 짐작돼 대단히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사참위는 지난 7일 제152차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했는지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으나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종합보고서에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위원회의 입장과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사참위 진상규명국의 입장을 함께 싣기로 결정했다.

사참위 문호승 위원장은 “외력의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반론을 고려했을 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 외력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합의된 내용이다”라며 “상반된 결론을 병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명확히 침몰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력에 의한 침몰인지 내인설에 따른 침몰인지 밝힐 수 있는 명확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명확한 침몰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공식 사과 및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시행 △피해자 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또는 자체 감사 실시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해양재난 수색 구조 체계 개선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재난피해자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 △선사·선원 안전운항능력 및 책임 강화 △여객선 등 선박 안전 관리체계 개선 등을 권고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는 △공식 사과 및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업무상과실치 사상 죄의 공소시효 연장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실질적 피해 지원을 위한 지원법 개정 △조속한 피해 판정 실시 △기업 인권경영 제도화를 통한 기업 책임 강화 △국가 차원의 독성 감시를 위해 국가 중독센터 도입 △화학물질 관리 및 관련 정보 소통·체계 구축 등을 권고했다.

또한 공통으로는 △양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실시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재난피해자 알 권리 보장 및 정보제공·소통개선 △부처 간 안전정보 소통·공유 활성화 체계 구축 등을 권고했다.

한편 사참위의 임기 종료 이후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사참위의 활동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