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경쟁 촉진 위해 신용대출 외 범위 확대 논의

대환대출 인프라가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구축 중이다. 사진은 은행 창구의 상담 모습이다. [사진제공=뉴시스] 
대환대출 인프라가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구축 중이다. 사진은 은행 창구의 상담 모습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환대출’ 인프라에 포함,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길을 터줄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구축 중이다. 오는 5월 개시될 전망이다. 당국은 금융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신용대출 외에 주담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구축되는 대출이동시스템에는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전체(19개),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개·카드 7개·캐피탈 9개)의 대출을 다른 상품으로 손쉽게 바꿔탈 수 있는 것.

여기에 23개 대출비교 플랫폼들이 제휴범위와 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경쟁을 펼쳐 소비자 편의 증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의 일부 정보(원리금 등)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출금리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담대의 간편한 대출이동을 허용하는 셈이다. 지난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조4000억원) 중 주담대 비중 약 76%(798조8000억원)를 차지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내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 시일 내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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