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상 공조와 경제 동맹 확장, 한국의 G8 편입 등이 주요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공동으로 웨비나를 개최,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를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한미동맹 70주년과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앞두고 한미 양국이 직면한 글로벌 이슈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정상회담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국빈 형식으로 방문한 정상도 이번이 두 번째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전경련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7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맺어진 혈맹으로,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관계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이번 웨비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엘리엇 강 美 국무부 국제안보 차관보, 존 햄리  CSIS 소장 등 양국의 주요 인사가 참여해 한미동맹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먼저 박진 장관은 영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최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미과학기술협정을 연장하는 등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확장시켜왔다”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경제·기술·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엘리엇 강 차관보는 “글로벌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에서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중국이 군사력 확장을 위해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과 지적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입시키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정책 시행, 미국 내 유입되는 투자 및 M&A 규제뿐만 아니라 민감한 기술에 대한 해외투자의 엄격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경련이 제시한 한미동맹 잘전을 위한 이슈는 4가지로 요약된다. 김 직무대행은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가 문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상 분야에서의 공조를 촉구했고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에서의 시너지를 위한 경제동맹도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이끌어갈 청년 세대를 위한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일군 한국이 G8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국이 G8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양국 공동의 가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미관계·안보 전문가인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좌장을 맡았다. 한국 패널로는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유명희 前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이 참여했다. 미국에서는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美 해군연구소)와 CSIS의 경제부문 수석 부회장인 매튜 굿맨 부소장, 앤소니 킴 헤리티지재단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안호영 前 주미대사는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상황의 변화에 잘 적응했기 때문”이라며 “한미동맹에 필요한 적응은 과학기술 동맹으로의 발전이다. 과학기술 동맹이 되려면 우리나라 산업 및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유명희 前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규정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평가하며 “상호간 비차별 원칙, 투명성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과도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세계 주요 기술·혁신 선도국가로서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표준규범 제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등 새로운 통상질서 구상 등 과정에서도 협력해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앤소니 킴 헤리티지재단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보다 진전시킬 완벽한 기회”라며 “한국은 미국의 행동하는 동맹의 최적 사례로, G8 편입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이번 CSIS와의 웨비나는 역사적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은 지속적인 한미 경제협력과 양국 경제발전의 근간이 돼온 만큼,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