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에 위치한 송도 도선선착장. 이곳에서 섬과 섬을 이어주는 도선에 탑승한다. 그렇게 5분 남짓 바다를 가르다 보면 배 한 척이 나타난다. 어림짐작으로 봐도 성인 남성 네 명이 타면 가득 차는 소형 배다. 선장은 도선을 이 배 가까이 붙인다. 그렇게 도선에서 작은 배로 갈아탄다. 또다시 하염없이 달린다. 그러다 보면 더더욱 작은 배가 나타난다. 선장에겐 익숙하다. 툭 치면 넘어갈 듯한 더욱 작은 배 가까이에 다가선다. 선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배로 몸을 옮긴다. 환승이다. 교통카드를 찍고 편리하게 환승하는 대중교통과는 다르다. ‘특별한 환승’이다.

이렇게 배를 환승해야만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답은 간단했다. 처음 탑승했던 도선은 대륵도에 접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륵도는 접안시설이 마땅치 않다. 이에 더해 해당 도선의 경우 다른 작은 배들에 비해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차로 인해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 이로 인해 ‘특별한 환승’이 대륵도로 향하는 유일한 방법이 된 것이다.

그렇게 성인 남성 2명이 타면 가득 차는 아주 작은 배로 대륵도로 향한다. 거뭇거뭇한 바닷물을 여기저기 튀기며 달리다 보니, 저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인다. 대륵도다. 이곳엔 생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그 탓에 주민들은 섬 입구에 파놓은 구덩이에 쓰레기를 소각한다. 피어오르는 연기가 섬을 가득 채운다. 매캐한 연기가 마을 곳곳에 자욱하지만 주민들은 익숙하다.

대륵도에 발을 내딛자 이 섬을 지키는 장기용(73)계장이 웃으며 반긴다. 이윽고 마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한다. 이들이 모이는 장소는 단 한 곳이다. 별도의 마을회관이 없기에 보호수 그늘 아래 평상에 모인다. 수령 300년을 자랑하는 이 팽나무는 주민들 모두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거대한 그늘을 제공한다. 주민들은 늘 이곳 그늘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겉으로 보기엔 참 평화로운 섬이다. 시원한 그늘과 한적한 시골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다. 언제 이곳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신세이기 때문이다. 평생을 이곳에서 나고 자랐지만, ‘국익(國益)’이라는 명분이 이들을 삶의 터전에서 밀어내고 있었다.

‘국익’ 위한 준설토 매립지…‘국민’은 어디에?

100명도 안 되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사는 대륵도지만, 이들에겐 평생의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곳에서 언제까지 머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곳 대륵도가 준설토 투기장으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대륵도에 만들어질 예정인 준설토 투기장은 율촌 3산단 인근 광양항 수역시설 정비 시 발생하는 준설토의 적정 처리 용도로 활용된다. 율촌 3산단 내 거주하고 있는 율촌면 여동리 주민들은 언제 섬을 떠나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대대손손 터를 잡은 곳에서 갑자기 개발을 위해 떠나라니 이들은 그저 이러한 사실이 믿기지 않을 뿐이다.

대륵도는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단계를 거쳐 준설토 투기를 위한 산업용지로 조성됐다. 대륵도가 포함된 광양항 3단계 투기장은 광양항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매립하기 위해 조성됐는데, 투기장의 전체 면적은 812만㎡, 245만6300평 규모에 달한다.

마을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대륵도가 산업용지로 조성 된 뒤 평당 가격은 약 3만원으로 책정됐다. 대륵도의 전체 면적은 0.07㎢, 약 2만1175평이다. 마을 주민이 주장하는 평당 가격 3만원으로 섬의 매매 가격을 단순 환산했을 경우 고작 6억원 상당이다. 

이렇듯 현재 대륵도는 이주와 보상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오갈 데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다수 주민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섬이 아닌 육지로 이주할 경우 생계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다.

대륵도 장기용 어촌계장은 “준설토 매립지 공사 관계자들이 섬에 방문했을 당시 국익을 위해 이곳 주민들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생을 살아온 곳에서 무작정 이주하라는 것이 단순히 국익을 위해 수용할 수 있는 문제인가.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보상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그저 국익을 위해 이주하라는 것은 힘없는 소수자들을 쫓아내는 처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곳 주민들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순히 육지로 이주하라고 강요한다. 어떻게 육지로 거주지를 옮긴다 한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누가 책임지는가. 한평생 어업을 해왔는데 육지에서 어떤 일을 구하고 어떻게 앞으로 생계를 이어가라는 것인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와 해양수산부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대륵도 관련 보상은 크게 세 가지 △어업 보상 △토지 보상 △이주 대책 보상으로 이뤄져 있다. 이 세 가지 보상 문제 중 어업 보상, 토지 보상 약정에 대한 의견 교환은 주민들과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이주 대책은 정부와 주민의 입장 차로 답보 상태다.

여수시청 관계자는 “여수시 쪽에 택지개발지구로는 중림, 소재지구가 있는데 대륵도 주민들은 소재 지구를 원하고 있고 현재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중림지구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대책위에서는 중림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소재지구는 분양이 된 상태인데, 올해 대책위가 바뀌면서 지난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륵도는 표준지감정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마을 주민분들이 주장하는 평당 3만원 가격 책정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재부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상액이 179억원 정도의 규모가 나왔다. 지금 보상액은 당초 조사보다 몇 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했다. 또 “마을 주민분들께 보상비 증액 관련 부분은 보상 담당 본부에 요청해 관련 사안을 문서화 한 뒤 책임진다고 말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마을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를 문제로 지적했다. 즉,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안은 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선이주 후보상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보상 관련된 약정이나 체결과 관련해 정부와 주민 간 이견이 있어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다” 며 “주민분들이 이주 보상을 무리하게 요구해 협의 진행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보상 문제는 법과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보상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또 “토지보상법상 준설토매립지 공사는 공익사업이다. 따라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사업 중단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이에 장기용 어촌계장은 “중림지구가 아닌, 소재지구를 바랐던 것은 사실이나 소재지구로의 이주가 어렵다고 해 결국 중림지구로 이주하는 것을 합의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는 강제로 쫓겨나게 생겼는데 각자 살길을 찾기 위해 요구한 것이지 절대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다”고 맞받아쳤다.

‘방치’된 섬과 ‘위험’의 연속…노후 전선도 직접 고친다 

국익을 위한 산업업 용지로 지정된 까닭일까. 대륵도 주민의 생활 여건은 사실상 방치 수준이었다. 실제 섬 곳곳을 살펴본 결과 나이가 지긋한 마을 주민이 직접 노후 전선을 수리하는 실정이었다. 고압전선이 흐르는 전선을 다루는 것은 전문가가 해도 위험한 작업이지만, 이곳 주민들은 익숙하다는 듯 직접 전선을 고치고 있었다.

전선을 수리하던 김창대(가명)씨에게 이렇게 위험한 일을 직접 하는 이유를 묻자 돌아오는 대답은 “아무도 하지 않아서”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전력공사 인력이 섬에 직접 방문해 노후 전선을 살펴보고 갔지만, 준설토 매립지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나서는 노후전선을 살펴볼 인력이 섬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노후전선은 화재의 주범으로 손꼽힌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서 일어난 산불 중 30건이 전선이 끊어져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면적은 축구장 512개인 365.45헥타르(ha)다. 또, 최근 전선 단락으로 산불이 늘어나는 추세라 예방 대책이 필요하지만, 섬 지역의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다. 또 대륵도의 경우 노후 전선과 매우 인접하게 보호수가 자라나고 있다. 보호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후 전선을 관리하는 것은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 돼 버린 것이다.

김씨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전 직원들이 전선과 관련해 위험사항을 점검하고 갔다. 지금은 지원이 끊겼다. 주민들의 불편을 서서히 가중시켜 얼른 섬 밖으로 이주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까지 힘들게 섬에 사는 사람들을 방치해 둘 순 없다. 그렇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륵도에 사는 늙은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나. 여긴 식수도 우물로 조달하고, 발전기를 돌려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 아닌가. 요즘 세상에 이런 마을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정부가 대륵도에 관심을 쏟는 주제는 준설토 매립지 공사 말곤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대륵도는 한전의 관할 지역이 아니라 방문해 관리 점검할 이유가 없다다고 해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국내 도서지역 수천 개의 섬 중 한전이 관리하는 섬은 약 60여 개”라며 “대도의 경우 인구수가 많지 않고, 실거주 호수가 적어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도서인 주민 자체 도서지역이라 한전의 전선 관련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도서지역 주민이 주장하는 한전의 점검이 끊겼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도에 전선 점검이 나왔을 당시에는 주민분의 요청이 있어 도의적인 차원에서 현장 점검이 이뤄졌던 것이지, 정기적으로 하던 점검을 갑작스럽게 멈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전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는 60여개의 섬을 제외하면, 나머지 도서지역은 노후전선과 관련해 한전의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다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도서지역 거주민들이 직접 노후전선을 보수하고, 이마저도 힘들 경우 한전에 요청해 도의적인 차원의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즉, 노년층이 대다수인 도서지역 특성상 도서지역 주민들은 늘 위험과 함께 공존하는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어부이지만 어업도 힘든 ‘아이러니’

키조개, 굴, 전어, 낙지 등이 주산물인 대륵도. 이곳 주민들은 어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왔다. 대륵도의 바다는 간조 때 갯벌이 되고 적절한 수심을 자랑하는 갯벌은 각종 패류와 김양식에 제격이었다. 황금어장으로 통했던 대륵도는 이제 온데간데없다. 율촌 1산단과 2산단, 제3투기장 등이 섬을 에워쌌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섬의 동쪽을 가로막는 묘도, 여수 공업단지, 광양제철이 오염원을 광양만으로 내려보내 수질이 오염돼 과거의 영광은 없어졌다.

단순히 수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걸림돌도 존재한다. 대륵도는 현행법상으로도 어업이 불가능하다. 무역항인 광양항이 바로 옆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 어로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섬 안에서는 별다른 돈벌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륵도 주민들은 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함과 동시에 생계를 위한 수단조차 묶여버린 실정이다.

삶의 터전에서 떠나야 하는 설움과 동시에 어업마저 쉽지 않은 대륵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업권의 허용이다. 어업권은 국가가 구획한 일정 수면에 대해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 할 수 있는 권리다. 해당 권리를 통해 어민들은 수면에 대한 배타·독점적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륵도 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어업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최소한의 삶의 생계 수단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장 계장은 “농민들이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듯 어민들은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 어민들이 갑작스레 육지로 이주한다고 해서 어떤 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결국 어업을 해야 하는 실정인데, 대륵도에선 더 이상 어업이 힘들다.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것이다. 주위 환경이나 수질을 봐서 알겠지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혹여나 공사가 진행돼 대륵도 주민들이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어업권을 보장해줬으면 한다. 늙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겠는가. 집을 잃는 것도 서러운데,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한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어업권이라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런 마을 주민들의 요구는 쉽사리 수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타 어촌계와의 형평성 문제와 이미 ‘특별 신고 어업’을 통해 어업을 특수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수시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항만 개발의 경우 어업권을 소멸시키고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이곳의 경우 어업권을 발급하는 게 아닌 신고 어업을 통해 어업을 특수적으로 허용해주는 상황”이라며 “대륵도는 현행법상 어업이 불가하지만, 키조개가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해 한시적으로 여러 상황을 따져 본 뒤 어업을 허용해주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륵도 주민들에 관련된 어업 보상은 마을에서 잡는 맨손 어업이나, 별도의 신고를 통해 어업을 진행하는 신고 어업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 다만, 이들을 위해 어업권을 발급해주는 것은 인근 타 어촌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사실상 어렵다”며 “법적으로도 신고 어업권을 허가해주는 사례는 있으나, 새로운 어업권을 신규로 지정해주는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이분들의 신규 어업권 지정 가능성 여부에 대해 확답을 내리기가 조심스러우나, 이와 관련해 검토는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대륵도 주민들은 결국 정든 고향 땅을 떠나게 된다. 한평생을 섬에서 살던 이들이 낯선 육지로 향한다. 그곳엔 집도, 일자리도, 이웃도 없다.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도 돼 있지 않다. 국가에서 떠나라고 하니, 주민들은 요구했다. 최소한 살 수 있는 환경이라도 갖춰 달라고. 이에 국가는 답한다.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소외된 자들에게 국가가 정한 ‘법과 절차’는 가혹하기만 하다.

장기용 계장님께

대륵도가 결국 사라진답니다. 이곳에 실시될 ‘준설토 매립지 공사’는 ‘공익사업’이라는 단호한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공사가 일시 중단될지언정, 무산될 일은 없다고 합니다. 더는 이 섬에 발 디딜 일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발을 디딜 수조차 없다는 말이 맞겠습니다.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럭무럭 자라나던 보호수도 먼 사진 속에서만 남을 테죠. 마을의 담벼락도, 열심히 퍼마시던 우물도, 이곳의 유일한 사랑방 나무 평상도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답니다. 고향이 사라집니다. 정들었던, 지난 어린 날의 추억이 사라진답니다. 국익(國益). 국가의 이익이라는 명분입니다. 남은 주민들은 꼼짝없이 고향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반기를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소외된 자들의 힘으로는 저항조차 할 수 없는 불가항력입니다. 대륵도가 사라진다 해서, 이곳 주민들이 이뤄낸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테지요. 그럼에도 지키고 싶은, 지켜야만 할 만큼 소중한 곳이겠지요. 남은 주민들과 함께 이곳 대륵도를 지키는 계장님을 두고 제 고향의 부재에 대해 잠시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계장님과 주민들의 정든 섬 대륵도가 사라진답니다. 소외된 곳이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야속합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