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배가 닿지 않는 섬, 미기항 도서 살이가 힘든 이유는 그저 교통이 불편해서 만이 아니다. 단순히 배가 오고 가는 문제 그 이상의 것을 냉철히 바라봐야 한다. 미기항 도서의 정주 여건은 눈 뜨고 보기 힘들 수준으로 처참했다. 이곳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관심’이 전혀 닿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미기항 도서 거주민들은 대표적인 정보취약계층 중 하나다. 대다수가 고령층임과 동시에 정보의 접근성마저 현저히 떨어진다. 이로 인해 클릭 한 번이면 되는 민원 접수조차 어렵다. 도심에 살고 있거나 젊은 층인 경우 누구든 쉽게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하지만, 이들에겐 그마저도 어렵다. 

미기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 대다수는 자신이 살아가는 마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도 어찌할 방법조차 몰랐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조차 어려워 정부 및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조차 할 수 없다. 아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니, 미기항 도서지역엔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는 까닭이다.

기자가 직접 만난 미기항 도서 지역 마을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부족한 의료시스템 △열악한 주거환경 △허술한 치안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직접 담당 지자체에 방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음과 동시에, 전자 민원이 익숙지 않은 이들에겐 자그마한 도움 요청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유인섬 460여 개 중 여객선이 경유하지 않는 미기항 도서는 240여 개. 미기항 도서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고질병 3가지는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마저 흔든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선정했지만, 국민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사회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허울 좋은 국정 목표는 유명무실에 그칠 우려가 존재한다. 

빗 물 새는 집에서 한 평생…‘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권’이라 일컫는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음도 헌법 제35조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미기항 도서까지 국가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거 환경 전수 조사는 사회적으로 큰 사건 사고가 벌어진 뒤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조사 중 하나다. 올 하반기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농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전수 조사나, 지난해 이뤄졌던 서울시 반지하 전수 조사 등이 대표적인 예다. 

농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전수 조사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한 농가에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시행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도마 위로 오르자 고용부는 올해 전문 조사 기관을 통해 전국 고용 허가 농업 사업장 4600여 곳의 주거환경을 전수 조사를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서울시 반지하 전수 조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록적 폭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면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시는 취약가구 거주 및 침수 위험 반지하 2만8000호에 대한 주택 상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위의 두 사례에 비하면 해상 교통 소외 도서 전체 거주지 조사 대상자는 비교적 적은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도서 지역은 관심 밖으로 거주지 전수조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올해 1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전달받은 해상 교통 소외 도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지원 행정선 등이 운항하거나 노둣길 등으로 간조시 이동 가능한 섬을 포함한 소외 도서는 총 76개로 나타났다. 이중 상시 실거주 인구가 있으나 노둣길·연륙교 등 대체수단이 없는 사업 대상 도서는 40개소로 파악됐다. 

해상 교통 소외 도서를 지자체 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천 3개 (87명) △경기도 1개(597명) △충청남도 8개 (105명) △전라북도 5개 (96명) △전라남도 40개 (558명) △경상남도 15개 (166명) △제주특별자치도 2개 (18명) 등이다. 이는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력으로 충분히 전수 조사가 가능 한 정도의 규모로 사료된다.

일례로 실제 기자가 제주에 위치한 소외 도서 횡간도에 방문했을 당시, 홀로 5명의 마을 주민들이 살아가는 주거 환경을 모두 파악하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됐다. 해당 도서 지역의 경우 실거주 인원 및 주택 수가 많지 않다 보니 이들의 주거 환경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문제는 이들의 주거 환경 실태다. 이들 대다수는 제대로 닫히지 않는 집문과 빗물 새는 천장 아래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자그마한 관심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었다.

유인도서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미기항 도서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 전수조사 사례와 관련된 자료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기적으로 미기항 도서지역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답해 자료조사가 부재함을 시인했다.

다만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입으신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현황 조사 등은 이뤄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식수, 쓰레기, 난방과 같은 저반 시설에 대한 불편이나 접안시설 개선 등의 사업이나 이들의 소득을 늘려 줄 수 있는 특산물 및 관광 상품 개발 지원 등을 핵심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개별적인 섬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할 계획”이라며, “미기항 도서 지역 주거환경 실태와 관련된 문제도 섬진흥원의 연구 과제가 된다면 미기항 도서지역에 대한 문제를 발굴해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미기항 도서지역과 관련한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직접하는 대신 산하 공공기관인 섬진흥원에 맡겨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정부의 떠넘기기식 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

헬기장과 병원선이 전부인 이들의 ‘치료받을 권리’

도서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가 존재하는 섬은 그나마 나은 경우다. 외딴섬의 보건소에는 군 복무를 대신해 임상 경험이 대체로 부족한 초보 의사들이 공중 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실시한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에대한 근무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서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비교적 임상경험이 적은 1년차 공중보건의사로 이뤄져 있다. 근무기관별로 응급상황 발생 시 자문 또는 지원이나 주기적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은 전무했다.

또 보건진료소의 경우 간호사인 전담공무원이 간략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의사가 없이 운영되는 곳도 있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기본적인 의료혜택에서 철저히 멀어져 있는 것이다. 미기항 도서지역의 경우는 그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240개 섬 중 내부에 기본적인 의료시설이 있는 곳이 없어 간단한 진료조차 보기 힘들다. 

그 탓에 미기항 도서 주민들 대다수는 아픈 곳이 생기더라도 그저 참아내거나, 이따금 자식들을 만나기 위해 육지로 가는 경우 그간 아팠던 곳들을 한꺼번에 진료받는다.

실제 미기항 도서 읍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을 때가 아니면 병원을 가는 것조차 힘들다”며 “자식들이 이 섬에 찾아올 때를 제외하면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육지를 오가는 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섬마을 사람이 육지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라고 호소했다.

도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응급상황이다. 기상으로 인해 응급 환자를 실어 나를 배편이 확보되지 않거나, 닥터 헬기장마저 구축되지 않은 미기항도서는 환자 생사의 갈림길 골든타임을 놓치기 십상이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도서지역 백령도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A씨가 백령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없어 응급수술을 받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바다의 기상이 안 좋아 육지로 이송조차 할 수 없어 끝내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미기항 도서 지역을 넘어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서지역을 오가는 병원선과 닥터 헬기장이 유일한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미기항 도서 지역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즉, 미기항 도서 일부를 제외하면 여전히 이들은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치료받을 권리조차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헬기장은 몇개인지 집계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헬기장의 경우 공항 시설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경우 국토교통부의 집계치에 포함되지만, 도서지역에 설치된 헬기장의 경우 임시로 착륙할 수 있는 시설로 포함돼 국토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시설물이 아니다. 따라서 각 지방 항공청의 허가를 받아 이착륙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서지역 헬기장의 경우 지자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국토부에서 직접 도서지역과 관련된 헬기장 현황 파악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부가 집계하는 헬기장의 경우 공항 시설법에 의거해 허가 기준을 충족한 헬기장일 경우에 집계치에 포함되고 공항 시설법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임시로 만들어진 헬기장은 별도 집계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즉, 공항 시설법에 의거해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시설물이라는 뜻과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을 누비는 병원선는 5개에 불과하며, 이 조차도 노후화 문제에 직면해있다. 병원선 중 연식이 가장 오래된 병원선은 1999년에 건조된 인천 531호다. 2003년 7월부터 운항한 경남 511호도 올해로 운항한지 20년을 맞이했다. 선박의 평균 수명이 25년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병원선이 언제 멈출지 모를 일이다.

노후화로 고장이 잦다보니 수리비도 만만치 않다. 인천 531호의 경우 3년간 수리비에만 2억원이 사용됐다. 그러다보니 안전 문제와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각 지자체가 도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선박 교체를 하나 둘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 옹진군은 병원선 대체 건조 사업에 예산 135억원(국비 80억원, 지방비 55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기존 108톤급에서 269톤급으로 선박 규모를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공간을 늘리며, 최첨단 의료 장비를 탑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150억원의 예산으로 250톤급 병원선을 새로 건조할 계획이다. 전남도 역시 전남 512호, 511호의 노후화에 따라 380톤급의 선박으로 교체한 바 있다.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안전한 섬에서 살 권리’

“마을을 헤집고 다니는 낯선 사람이 있어도 그 누구하나 신고할 수 없다. 훗날 보복이 두려워서다. 마을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경찰 인력이 배치된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까울 따름이다”

미기항 도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범죄에도 속수무책이다. 도서지역의 치안 공백은 지속적으로 제시된 문제지만, 미기항 도서의 경우 그 공백이 더욱 크다. 이곳은 환경·지리적 요인으로 경찰력이 투입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지난 2020년 국민의힘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지방경찰청별 도서지역 치안 현황’에 따르면, 전남 유인도(有人島) 209곳 가운데 경찰관서가 설치된 곳은 59곳으로 설치율이 28.2%에 그쳤다. 경남은 62곳 중 3곳(설치율 4.8%), 인천은 29곳 중 17곳(58.6%), 충남은 28곳 중 8곳(28.6%)에만 파출소와 치안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이 상주하는 파출소는 사람이 살고 있는 전국의 360개 섬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36곳에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기항 도서 지역은 경찰관이 상주할 수 있는 파출소 등 설치가 전혀 없다. 그렇기에 미기항 도서 지역의 경우 긴급 출동 시 해경과 주민이 선박을 이용해야 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며, 폐쇄 회로(CC)TV 등 범죄 예방시설도 부족해 섬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눈여겨볼 점은 전국 유인도 360곳 중 58%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지역의 치안 현황이다. 전남 지역 유인도 내 경찰관서의 하위 기관인 파출소 설치 비율은 8.6%에 불과하다. 이어 전남 유인도서 중 43곳에 치안센터가 설치돼있지만 순찰차·오토바이 등 기동 장비가 없는 곳이 25곳이나 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다수의 치안센터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범죄 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은 사실상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지역이 많은 전라남도의 경우 경찰이 없는 섬 치안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별도의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섬 지역의 주민 안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치안 드론 개발이 효율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지난 6월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전남자치경찰위)는 ‘섬 지역 치안 드론 및 운용 체계 개발’을 위한 제4차 실증을 고흥 녹동항과 고흥군청 내부 영상 관제센터에서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전남 자치 경찰위는 각종 임무 장비를 장착한 특수 드론의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기체 개발 및 이동식 관제 차량, 관제센터에서 조종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전남 자치 경찰위 관계자는 “지난 7월 31일을 끝으로 최종 개발 마무리했으며, 현재 고흥군과 자치 경찰, 선발 운영요원이 함께 운용할 수 있는 합동 순찰대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순찰대 구성 이후 대한항공 측에서 약 1개월 교육 기간을 거쳐 순찰대 발족을 올해 안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도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다. 해당 드론을 활용해 마을 주민들의 안부뿐만 아니라 간단한 의약품 등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해당 사업의 반응과 성과가 좋을 경우 드론이 순찰하는 도서지역을 점차 늘려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람이 직접 방문하기 힘든 전국 도서지역에 대해 드론을 활용해 치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안은 마냥 허무맹랑한 대응책은 아니었다. 각 도서지역에 드론을 운용할 충분한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소외 도서지역의 안전을 관리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안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동서울대학교 스마트드론과 맹민재 교수는 “현재 드론 기술력으로 지역 특성 및 지형에 맞춰 이동 동선을 입력한 뒤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AI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순찰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평가했다.

맹 교수는 “드론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지역에서 임무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치안이 취약한 도서지역 순찰을 드론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은 매우 좋은 대안”이라며 “드론이 해당 도서지역 치안 현황을 관제 센터 및 본부에 즉각적으로 전달한다면 관할 경찰서에서도 도서지역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없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외딴섬에 산다고 해서, 사람답게 살 권리를 포기하란 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의 불편은 충분한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국민이 어디에 있건 중요치 않다. 이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국가는 보호하고 어려움에서 구출해야 할 의무를 진다. 미기항 도서 지역의 주민들의 삶으로 미뤄 봤을 때, 국가는 제 의무를 성실히 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