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R&D 예산을 삭감한 여파가 학생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감소 및 지급인원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중 대학과 4대 과기원 등 교육기관 62곳의 하반기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액과 지급인원이 상반기 대비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인건비는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를 직접비·인건비와 별도로 분리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허용하는 제도다. 국가 R&D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학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국가 과제를 위해 투입되는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 및 책임자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기관으로, 교육기관으로는 대학과 4대 과기원 등 총 62곳이 등록돼 있다.

올 하반기 62개 기관의 월평균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액은 학사 기준 69억8000만원으로 상반기 77억9000만원에서 약 10.4% 줄었고, 석사는 293억원에서 278억원으로 약 5.0% 줄었다. 박사의 경우에도 291억원에서 278억원으로 4.2% 감소했다. 

학생연구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 수준도 학사 기준 48만1774원에서 46만6606원으로 1만5168원 감소했다. 석사는 90만5400원에서 88만5080원으로 2만0320원 줄었으며, 박사도 122만366원에서 120만3621원으로 1만6745원 감소했다 .

예상 지급인원도 줄어드는 흐름이 관측됐다. 학사 기준 상반기 1만6171명에서 하반기 1만4964명으로 약 7.5% 줄었다. 석사도 3만2342명에서 3만1416명으로, 박사는 2만3836명에서 2만3157명으로 각각 2.9%, 2.8% 축소됐다. 

62개 기관 중 학사 기준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감소 수준이 가장 큰 기관은 충남대로, 감소액은 약 2억1800만원, 증감비율은 -55.4%였다. 석사의 경우 감소액은 고려대(5억원)가, 감소비율은 인천대(-53.6%)가 가장 컸다. 박사는 카이스트(-4억2300만원)의 축소 금액이 가장 컸고, 감소비율은 목포대(-55.5%)가 가장 높았다.

지급 인원 감소 수준이 가장 큰 기관은 학사 기준 중앙대로, 감소 인원은 202명, 비율은 - 47%였다 . 석사 인력 감축은 고려대(389명)가 가장 많았으며, 감소 비율은 인천대(-52.3%)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박사 지급인원 감소는 카이스트(268명)에서 가장 많았고, 감소비율은 목포대(-60.7%)가 가장 높았다.

학생연구자의 경우 따로 아르바이트 등을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학생인건비가 사실상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다. 학비와 각종 물가 상승의 여파까지 겹쳐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지 않는 비통합기관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학생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축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R&D 예산 원복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