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 학년 내신 5등급 체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공통과목화를 포함한 2028년도 대학입시제도 시안이 공개됐다.

교육당국은 선택과목 폐지와 내신등급 단순화 등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지난 2025년 고교생이 되는 현재 중2부터 적용되며,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친 뒤 올해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개편 시안에 따르면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터는 모든 수험생이 문·이과 로 구분하지 않고 같은 과목으로 통합형 수능을 치르게 된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은 폐지된다.

지난해부터 이미 통합 수능이 시행 중에 있지만, 선택 과목 체계로 여전히 학생들이 계열에 따라 구분되고 선택 과목에 따른 대입 유불리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편됐다.

이와 함께 모든 학생이 통합 사회·통합 과학 과목 시험을 보게 될 예정이다.

현재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등 총 17과목 가운데 최대 2개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문·이과 구분 없이 수험생의 선택에 따라 한국지리, 물리학Ⅰ 등 사회, 과학 탐구 영역을 함께 치를 수 있지만 실제 2개 영역을 조합해 치르는 학생은 약 3%뿐이다. 이에 교육부는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을 통해 융합 학습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부는 추가 검토 안으로 ‘미적분II’, ‘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을 마련했는데, 해당 영역의 신설 여부는 국가교육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다.

직업탐구영역은 현재 1과목을 응시할 시 5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고, 2과목의 경우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5개 선택과목 중 1과목을 택해야 했지만,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성공적인 직업생활’로 통합된다.

절대평가인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지만 실용회화, 심화선택과목 대신 일반선택과목만 선택 가능하다.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 방식, EBS 연계율은 현행과 똑같이 유지된다.

또한 오는 2025년부터는 현행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200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포함된 후 20년 만에 이뤄졌다.

교육부는 고1 일명 ‘내신 전쟁’ 및 과잉 선행 사교육을 유발하는 9등급제 대신 5등급제로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협력학습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5등급제는 △1등급(10%) △2등급(24%, 누적 34%) △3등급(32%, 누적 66%) △4등급(24%, 누적 90%) △5등급(10%, 누적 100%)으로 구분된다.

2025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5등급 절대평가(A~E등급)가 적용되는데, 여기에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해 학년별 평가방식 차등화로 인한 혼란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 같은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대학과 학부모가 믿을 수 있도록 절대 평가 내실화하는 것이 골자다. 올 상반기까지 국가 수준 평가 기준과 국가·시도 평가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고교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한다.

‘이권 카르텔’에 칼 빼든 정부

이외에도 수능 출제 위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교육부 훈령 제정을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자는 출제위원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하며, 출제·검토 위원은 검증된 예비 인력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학연·지연 등의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여지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각오다. 

국세청에 협조를 구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과세 정보를 확인해 영리 행위 허위 신고 소지도 사전 차단하며, 수능 출제 이후에는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 행위를 일절 금지할 계획이다.

교사의 평가역량도 강화한다. 집중적으로 양성된 수업·평가 전문성이 높은 핵심·선도교원 3000여명을 선발해 1인 1고교 전담으로 평가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이 같은 개편을 통해 교육부는 학생·학부모는 대입과 내신 평가를 신뢰하게 되고, 고교·교육청은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공교육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나아가 대학들이 융합형으로 학습한 미래 인재를 내실 있게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입시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