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가 출자한 업체가 환경부와 SL공사 출신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SL공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SL공사는 지난 2009년 슬러지 및 폐기물 관련 처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과 합작해 ‘그린에너지개발’을 설립한 뒤 위수탁 업무를 맡기고 있다.

그런데 SL공사는 해당 업체에 연간 25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사무실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등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SL공사와 그린에너지개발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연평균 253억원 규모로 총 3548억원의 위탁 계약을 맺음에 있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난 2010년 1월 최초 수의계약 당시 SL공사는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공사 회계규정 제93조)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SL공사법 제 19조 3항)을 받아 체결했다.

하지만 2014년 공사 회계규정 개정 이후 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SL공사는 협력업체 지원 명목으로 공사 본사 건물 60평 정도 규모의 사무실을 2013년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무상으로 임대 중이다.

이에 더해 그린에너지개발은 초대 사장에 전 환경부 손희만 한강유역청장이 임명된 이후 2대 전태봉, 3대 임채환 사장이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들 모두 환경부 출신이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한겨레 신문 출신 박영소의 경우 환경공단 감사직에서 탈락한 뒤 그린에너지개발 4대 사장으로 임명됐다. 현재 손원백 사장도 SL공사 사무관리처장 출신이다.

그린에너지개발의 경력직 채용도 SL공사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재취업자 가운데 SL공사 출신은 총 20명으로 1급 본부장급 7명, 2급 부장급 8명 등 고위직만 총 15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공사는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사무실도 무상임대해 주는 것도 모자라 공사 출신들은 고위직으로 재취업해 퇴직자 집합소로 변질되는 등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경쟁입찰을 도입함은 물론 인사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L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은 공사 출자회사로 2009년 당시 회계규정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통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운영해왔다”며 “다만, 수의계약 논란이 병존하게 된 상황에서 설립 취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사무실 무상임대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운영상 안정성 확보와 매립사업과의 긴밀한 연계 및 기술 축적을 위해 위수탁 협약서를 근거로 사무공간 무상임대를 지원해 왔으나, 향후 임대료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사측은 재취업 창구 비판에 대해서  “그린에너지개발의 전문가(환경플랜트 설계·시공·운영 경험자) 추천 요청에 따라 사내 공모를 통해 추천한 것으로, 경력직 채용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