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여당의 정책이 ‘국토 갈라치기’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정부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 정책 기조가 상충된다는 지적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의결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의 도입이다.

먼저 기회발전특구는 규제특례,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와 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개발 공간이다.

예를 들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전략으로,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문화특구는 전국에 13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유·무형 문화자원을 선정 및 홍보하고, 지역의 로컬브랜드를 육성하고 로컬창업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과학기술 육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 기존 신산업의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한 글로벌 혁신특구 등도 추진할 전망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중앙-지방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지역현안과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고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지역 교육과 의료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로, 중앙정부의 권한 이전 등을 통해 지역 내 기업 유치, 지방 발전 등을 이뤄낸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부산에서도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지방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고수해 왔다. 

‘엇박자’ 낸다는 의견도

하지만 같은 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대표 직속 기구인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하며 일명 ‘메가서울’ 구상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 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진행된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도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내 의원 입법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발표하는 등 서울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엇박자를 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각 지방이 경쟁력을 키워 중앙-지방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윤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목표와, 인근 시 편입으로 서울의 범위를 넓히는 여당의 정책 추진이 상충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를 통해 여당이 느닷없이 김포시민을 위하는 것처럼 서울 편입을 내세우고 있다며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께서도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는 마당에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냐”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지방을 홀대한다거나 소멸을 부추기고 과밀을 조장한다는 비판은 다르다며 서울 집중화만 논의하는 것이 아닌 규모경제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도 규모·권역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대통령실은 여당의 서울 확장 구상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