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달부터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송 및 예비소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4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각 기초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보호자에게 등기우편, 인편 등을 통해 취학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교육 당국은 오는 20일까지 모든 초교 입학 대상 아동들에게 취학통지서 송부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사상 처음 4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7년생 수가 35만7771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통계청이 집계한 출생아 수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6년생(40만6243명)보다 약 5만명 감소한 수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절벽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5년부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 2015년 1.24명을 기록하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1.17명, 1.05명으로 간신히 1명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지난 2018년 0.98명으로 0명대로 무너진 뒤 2019년 0.92명→2020년 0.84명→2021년 0.81명에서 지난해 0.78명까지 낮아졌다.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추세에 따른다면 오는 2027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올해보다 10만명 이상 감소해 30만명대마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빠르게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될 경우,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도서·산간 지역 학생 수업권 침해와 대학 경쟁력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방치한다면 오는 2050년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오는 2070년에는 총인구가 4000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1960∼2021년 합계출산율의 감소율(86.4%·5.95→0.81명)은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1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물론 오는 2046년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로 기록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 출산율 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 대응이 없는 시나리오에서 오는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같은 확률로 총인구도 4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추세성장률도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오는 2050년, 2059년에 각각 50.4%, 79%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급격한 고령화가 성장률 하락은 물론 노인 빈곤 문제와 함께 전체 사회의 소득·소비 불평등도 이어질 것”이라며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고용·주거·양육 불안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질 측면의 일자리 양극화)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과정 경쟁 압력 완화 등 구조 정책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국 단위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교육부 조직개편에서는 관련 업무를 ‘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련 과급인 ‘사회정책분석담당관’ 조직에 편성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해당 과는 임시 조직으로 최대 1년까지 운영 가능해, 저출산 관련 장기적인 정책 마련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관련 조직 정규화 여부는 운영 성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한 상태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잇따르는 우려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