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박사의 국가생존전략 229편

▲ 이경환 박사<br>-글로벌스마트인공지능연구소 대표<br>-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br>
▲ 이경환 박사
-글로벌스마트인공지능연구소 대표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Kenworthy(1995)는 저서 ‘국가 경제의 성공적 탐색’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생산자는 유용한 정보를 사용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분권화된 독립적 의사결정은 경제적 자원의 능률적 할당과 활용을 야기한다. 생산 의사결정에서 상호 간의 협력이나 이타주의적 동기는 요구되지 않는다. 완전경쟁은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on market)을 기반으로 유발된다. 완전경쟁시장 조건은 무엇인가?

지식백과에 의하면 완전경쟁시장은 경제학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간주하는 시장이며 여기서 결정되는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된다.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론적 시장이며 완전경쟁시장을 위해서는 완전경쟁조건 즉,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재화의 동질성 및 완전한 정보 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장이다. ① 다수 수요자와 공급자: 시장에는 다수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하므로 개별 생산자와 소비자는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이들은 수요·공급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②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산업에서 초과 이윤의 발생이나 손실이 날 때 해당 산업에 진입하거나 퇴출하는 데 제한이 없다. ③ 재화 동질성: 모든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대체가능하며 차이가 없다. ④ 완전한 정보: 모든 경제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므로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

나무위키(2015)에 의하면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영(zero)이고 이들은 가격 수용자가 되며, 모든 재화의 품질이 같기 때문에 오직 가격만이 경쟁력을 가진다고 한다.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품의 시장가격은 최저 가격에서 형성된다. 또한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의 가격 탄력성은 수평선이 되므로 무한대가 된다.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의 탄력성이 무한대라는 게 절대적이 아니다.

이경환(2001)은 저서 ‘국가생존전략’에서 파워5속성(창조, 보존, 결합, 지배 및 귀속)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하며, 이들은 그 특성에 따라 인간의 행동과 그 상호작용을 지배한다고 한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행동은 이들에게 작용하는 파워속성에 지배된다. 예로써 보존속성은 정체성(identity)을 창출하고 보존해 역사성을 만들어내고, 다양화를 통한 사회적 분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추구하는 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보존속성은 경제주체들에게 차별화된 제품·기술을 개발하게 하므로 ‘재화의 동질성’에 기반 한 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경환(2017)은 ‘창의·인성과 기업가적 능력 개발’에서 파워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자신이 의도한 데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그 영향력은 상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의존한다고 한다. 가치화(valuation)는 가치(파워)를 창출하고 이것을 타인이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타인의 욕구수렴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이 타 경제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이들의 행동이나 상호작용에서 가치화 수준 즉, 상대의 욕구를 수렴하는 정도에 관계한다.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행동에서 타 경제주체의 욕구수렴 정도는 다르므로 ‘시장에는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하므로 개별 생산자와 소비자는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완전경쟁 조건은 성립할 수 없다.

이경환(2017)은 전계서에서 파워5속성은 그 특성에 따라 인간에게 선택적 인지를 유발한다고 한다. 예로써 창조와 보존속성은 각각 창의적(독창적, 새로운, 진기한 것 등) 및 보존적 특성 정보(고유성, 차별성 등)를 인지한다. 따라서 파워5속성 작용패턴은 인지패턴이다. 그에 의하면 파워5속성은 선천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 귀속으로 내재하며, 외적 자극이나 내적 요구에 따라 그 작용 패턴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작용하는 파워5속성의 패턴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정보에 대한 인지적 차이를 유발하므로 ‘모든 경제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가진다’는 완전경쟁 조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경환(2001)은 전계서에서 결합속성은 사회주체들 간에 수평적 결합을 만들어 내고 지배와 귀속속성은 이들 간에 수직적 결합 즉, 위계적 질서를 유발한다고 한다. 경제주체들에게 작용하는 보존속성은 이들의 전문성과 분화를 촉진하고 결합속성과 함께 작용해 관련 다각화를 유발한다. 또한 보존속성, 지배 및 귀속속성이 함께 작용할 경우 기업들 간에 수직적 결합을 유발한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에게 파워5속성이 모두 작용할 경우 창의적인 기업네트워크 즉, 창의적 산업군집이 형성된다. 이러한 산업군집에 속한기업은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에서 제한적이므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의 완전경쟁조건의 성립은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과 같이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행동과 그 상호작용은 파워5속성에 지배되므로 이들 간에 완전경쟁을 유발하는 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는 이러한 시장에 기반해  완전경쟁을 추구하는 경제이론은 국가경제를 흔히 실패로 이끈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파워5속성이 능률적·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는 개인은 메타인지를 기반으로 완전기능행동을 유발한다. 경제주체들에게 파워5속성의 이러한 작용은 완전기능시장을 유발하고 완전기능 경제적 행동을 촉진한다. 또한 파워5속성의 능률적·동시다발적 작용은 인간의 자아실현 경향성 즉, 생명력에 의존한다. 생명력과 파워5속성은 인간에게 선천적인 것이므로 우리는 모두 완전기능 경제적 행동을 잠재적 능력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생명력과 파워5속성에 기반 한 완전기능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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