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골적으로 선거 겨냥해 법안 통과”
민주당 “성역 없는 수사 거부할 수 없어” 비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적 298인,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br>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적 298인,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대한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총선 직전에 김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법이 국회를 문턱을 넘으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전날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쌍특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특검을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특검법도 재석 181명 중 18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거의 처음”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 민주당 이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 대표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용 악법”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내내 수사하고도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 총선 기간 중 재수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에 통과 즉시 신속하게 당당하게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총선 전 흠집내기’로 규정한 가운데, 민주당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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