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가 공식화됐다. 주요국 대비 주식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높았던 국내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과세형평과 세수 부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고 세법개정안에 방침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274명 출석 236명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금융투자업계 및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 여야 합의 끝에 2025년까지 유예를 합의했다. 그러나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폐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도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더불어 금투세 폐지까지 최근 정부의 증권시장 활성화 카드에 개인투자자들은 반색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가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세종대학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주식 관련 세금을 낮추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정부는 싱가포르처럼 주식 관련 세금을 모두 없애 증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싱가포르의 경우 거래세 0.2%를 제외하고 주식관련 세금이 전무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와 조세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수익 5000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9%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조세정의도 저버리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향후 부족한 세수에 대한 보완 대책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약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세수는 약 1조3443억원이다. 이는 예정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로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수와 2022년 10월 당시 제도가 유지됐을 때의 세수 차이를 비교했다. 정부의 예고대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약 4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