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한국판 나사(NASA) 설립이 현실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과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2022년 11월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하며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윤 대통령도 같은 해 7월 한인과학자대회,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12월 국무회의 등을 통해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탄력적 조직 운영 목적으로 청장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히 구성‧변경‧해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 상 특례를 뒀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 규정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계획이다.

우선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과 신규 조직 구성안을 마련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법 공포 후 1주 내에 시행령안을 마련, 2월 입법예고와 3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국제협력‧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 및 예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예산의 경우 기재부 협의를 거쳐 2024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 개청 직후 미국 나사와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 등 우주항공 분야 MOU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정부는 ▲우주항공 혁신 기업 2000개 이상 육성 ▲50만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주항공 산업 투자규모 세계 점유율 10%(약 420조원 규모)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할 시 2045년 대한민국은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기관에 따르면, 2030년 우주항공 분야 시장 규모는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누리호, 다누리 발사 성공과 경공격기, 헬기 등 항공기 개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은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 주도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며,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