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주택시장 침체로 지방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에 준공 후 미분양주택(악성 미분양) 해소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PF 대출금리 인하 등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책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17일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에 고사 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는 종합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 10일 나온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주택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지방은 미분양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구매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1만465가구로 이 중 80%인 8376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최근 들어서는 지방의 상위 건설업체로도 유동성 위기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주건협은 건의안에서 6대 주요과제로 묶은 34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6대 주요과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해소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등이다.

주건협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에 더해지는 가산금리 상승폭이 과다하다고 보고 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 리츠) 재시행과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방 미분양주택과 신규주택 취득에 한정해 재시행하자고 촉구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는 위기수준을 감안하면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수요 진작방안 등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건협 정원주 회장은 “주택건설업이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