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한국 합계출산율이 올해 첫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출산율 반전을 위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선언을 단행하고 파격적 긴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국가미래비전연구회는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재앙 극복 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미래비전연구회 김형기 회장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원장, 연세대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 전북대 사회학과 김영정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행사를 주최한 홍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생은 사회문제를 넘어 이미 국가적 재앙이 됐다”며 “과거에는 농촌의 학교가 사라졌는데 지금은 도심에서도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군대도 사라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절대적 요인은 인구감소”라며 “수도권 집중도 저출생의 큰 원인으로,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균형발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으로 국가미래비전연구회 김형기 회장이 ‘망국의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출산율 반전을 위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선언을 시급히 단행하고 파격적 긴급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 전부터 나왔고 최근에는 여러 곳에서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정부의 정책은 단편적이고 고식적이었고, 그 결과 저출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융합적이고 파격적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시급하다. 선언을 하고 난 뒤 실효성 있는 과감한 긴급조치들을 강력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이 정부에 제안한 올해 정책 방향으로는 △결혼·출산·육아지원 관련 모든 정부부처 예산을 통합해 출산율 회복기금 설립 △GDP의 3%로 가족급여 인상 △ Big 4 글로컬 대학 지정 및 집중투자 △지역 권역별 자율형 공립고 설립 △ 대통령 주재로 출산진흥확대회의 매월 개최 △지방시대위원회의 행정기구 전환 △저출산극복민관협력기구 설립 등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은 “지난 2022년 저출산 예산 51조7000여억원 중 육아·아동수당 등 직접 지원액은 17조원에 불과하다”며 “정책목표를 가시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정년제도 폐지, 외국인 전문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세대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는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공보육을 기반으로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급여를 보완해 육아기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 축소와 급여 상한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하며, 노동시간 유연화와 근로자의 노동시간 통제권이 강화되면, 일가정 양립을 돕게 되고 출산율 제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지역인재 유출의 원심력을 유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교육-주거-복지를 연계하는 일자리 전략이 수직적·수평적으로 구상돼야 한다”며 “인프라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지역 인재의 유출억제와 유입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부문별 지역별 정책대응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대 사회학과 김영정 명예교수는 “지역성장과 발전을 이끌 인력, 금융, 기술, 정보, 유통 등 핵심요소가 절멸상태이거나 외부로 유출될 뿐 유입은 불가능한 악순환의 조건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주요 자원들의 지역내부로의 흡수하는 능력을 증진해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자립적 지방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14일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올해 0.68명(전망치)으로 처음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더해 연간 출생아 수는 50년 후인 오는 2072년 16만명으로 내려갈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