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 R&D(연구개발) 혁신과 AI(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12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3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며, 크게 R&D와 AI라는 2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세부적으로는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등 4대 추진전략과 12대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R&D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고 글로벌 R&D 허브를 조성하며, 동시에 AI 확산과 디지털 규범 정립 측면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 혁신연구 도전 위한 기반 다지기

정부는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하며, 이를 위한 투자 역시 지난해 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 R&D 총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에서 6.8%로 증가했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정착 전체 주기에 걸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됐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인재 육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이공계 학생 전체 주기(학사-석사-박사) 장학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우수 신진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자의 연구·사업화 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료 보상을 정부기술료지분의 50%에서 60%로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확대하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R&D 추진과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 국제협력 R&D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다. 이외에도 분산·파편화된 R&D 사업 1200여개를 통합·개편해 효과성을 높이고, 연중 언제든 연구과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일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전반을 혁신한다.

■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

과기정통부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R&D를 중점 추진한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양자·AI·첨단바이오의 성과창출을 본격화한다. 먼저 양자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에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하며, 양자인터넷 장거리 전송 기술 시연과 양자중력센서 고도화도 추진한다.

AI분야는 환각 현상이나 편향 등 현재 생성 AI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한다.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인 반도체, 네트워크, 우주 분야도 중점 육성한다.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등을 중점 지원한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6G 상용화·표준화 R&D 및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국산장비 실증,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를 추진한다.

우주분야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거버넌스의 기틀을 정립하고,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을 3월에 선정한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상반기 조성에 착수한다. 

탄소중립 등 미래 유망기술의 연구개발 역시 활성화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막대한 성공효과가 기대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2028년까지 490억원 규모로 진행하며,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해 ‘국가 수소중점연구실’을 선정·운영한다. 4월에는 무탄소 차세대 소형원전인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를 시작하며, 저전력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기지국의 전력을 절감하는 AI 알고리즘 개발 및 국산 AI 반도체 적용도 본격 추진한다. 

■ AI·디지털 규범 정립 선도 

정부는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경제·산업 전반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고, 신기술 융합 선도 프로젝트와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통해 초기 단계인 온디바이스 AI 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의료‧법률 등 5대 AI 일상화 프로젝트 등 국민생활 속 AI 활용 확산을 추진하고, 데이터, 규제혁신, 인재양성 및 금융‧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으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안착에도 나선다. 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근간으로 산업·사회·문화 전반의 디지털 쟁점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한다. 또한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AI안전연구소 신설 등 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자율의 신뢰성 검·인증 제도의 운영도 활성화 한다.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는 영국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곳에서 AI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디지털권리장전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망 강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SW, OTT 등 분야별로 특화 지원하고, 디지털 수출개척단, 중동IT지원센터 신설 및 협력채널 확대 등을 통해 디지털 영토를 확장한다.

■ 신기술 통한 후생 증진

AI 확산과 관련해 정부는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시범지구 를 3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충청‧강원‧호남‧영남 등 권역별 AI지역융합사업을 추진해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디지털 지역 혁신 프로젝트 및 스마트빌리지 확대를 통해 지역 현안을 AI·디지털로 해결한다. 

이외에도 SW미래채움센터와 SW 동행프로젝트 등을 통해 소외지역 학생, 자립준비 청년 등의 디지털 기반 성장을 돕고, 전국민 AI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전면 개편과 함께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SW사업의 품질 제고 및 AI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및 대가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국민체감 혁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경쟁 활성화와 플랫폼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한 민생 안정에 집중한다.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과 단통법 폐지 등 법제체계 정비, 중저가 단말기(40~80만원대) 출시 유도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낙찰 받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설비활용‧단말유통 지원 등 애로사항을 해소·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 실현과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더 촘촘한 디지털 안전 체계를 마련한다. 상시적·체계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무차별 범죄, 극한재해 등 증가하는 안전위협에 대응해 신기술을 적용한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해킹 등 늘어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통합 분석·예방·대응 시스템 ‘사이버 스파이더’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