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올해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5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우주 등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조7000억원 대비 3000억원이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이하 주요R&D) 예산은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이나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혁신적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투자와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특히 올해 주요 R&D 예산은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명시한 이래 해당 기술들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단,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를 추진했다.

먼저 반도체는 지난해 5635억원에서 6362억원으로 증액됐다. 국제협력 확대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첨단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 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실제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핵심기술 개발과 AI 반도체 첨단 이종집적 기술개발에 각각 64억원, 8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인공지능 예산도 7051억원에서 7772억원으로 늘렸다.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해결 및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차세대 생성AI 기술개발과 복합지능 자율행동체 SW 핵심기술 개발에 각각 40억원, 30억원을 새롭게 배정했다.

첨단바이오 관련 예산은 2023년 8288억원에서 올해 977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등 유망기술 확보에 투자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과 밀접한 필수의료·신약·재생의료 등 혁신적‧임무중심형 R&D를 지원한다.

우주 분야 예산도 지난해 7508억원에서 8362억원으로 증액됐으며, 한국형 위상항법 시스템(KPS) 개발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각각 2179억원, 110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양한 우주수송체계, 첨단 항법‧관측‧통신 위성 등 우주 전략기술 고도화·자립화를 통한 우주안보 강화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보안 분야도 지능화·글로벌화되는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및 원천기술 개발, 국내외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1904억원을 배정했으며, 양자와 2차전지 분야도 각각 1252억원, 13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라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