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의원 ⓒ 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

해양사고, 예방 못지 않게 후속처리도 중요
사조산업, 실종자 수색 중단 당시 유가족에 양해 구했어야
오룡호 사고 통해 대기업 비도덕성의 민낯 보는 듯
사조산업, 오룡호 사고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해양수산부의 안전 관련 업무 상당 부분 국민안전처로 넘겼으면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오룡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100여 일이 흘렀다.

지난해 12월 1일, 사조산업 소속 명태잡이 북양트롤선 501오룡호가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했다. 당시 오룡호에 탑승했던 60명 중에서 한국인 선원 11명이 희생됐다.

현재 오룡호가족대책위원회는 실종자 수색을 포함해 합동분향소·추모비 설치, 진상규명,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조산업이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자 오룡호가족대책위는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비닐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처럼 사조산업의 협상문은 굳게 닫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며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다.

노웅래 의원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안전사회추진단의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 의원을 비롯한 안전사회추진단은 지난달 6일, 사조산업 본사에서 오룡호가족대책위와 사조산업 관계자를 만났고 천막 농성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아울러 사장과 임원진을 만나 오룡호 사고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이후 노 의원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하라며 사조산업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안전사회추진단이 주최하는 ‘오룡호 침몰원인과 해외재난대응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그가 정녕 원하는 건 제2의 오룡호, 제2의 세월호와 같은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오룡호 실종자 수색은 중단됐지만 사고 해결을 위한 그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지난달 26일, 힘없는 약자 편에 서는 것이 진짜 정치라고 말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을 만나 오룡호 사고와 안전한 사회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노웅래 의원 ⓒ 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

◆ 오룡호 참사, 안전보다 돈 우선시하다 생긴 사고  

Q. 지난달 6일, 오룡호 가족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사조산업 양측을 만나셨다. 또한 가족 대책위 농성장을 방문한 뒤 유가족을 위로하는 등 바삐 움직이신 걸로 알고 있다. 요즘, 오룡호 사고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 오룡호 사고가 지난해 12월 1일에 발생했다. 그리고 같은 달 18일, 내가 단장으로 있는 안전사회추진단 주최로 오룡호 사고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오룡호 사고의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회사 쪽이 책임있는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을 토대로 말이다. 세월호 참사가 난 뒤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됐음에도 오룡호 참사라는 해상 안전사고가 나지 않았나. 결국 두 참사를 겪고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

사고 예방 못지 않게 사고 후속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사조산업이 오룡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다. 또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분향소 설치, 책임자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

사조산업은 원양업계의 1위 회사 아닌가. 그런데도 사고 수습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사조산업 본사를 방문했다. 갔더니 오룡호 유가족들이 정문 앞에서 비닐 천막 농성을 하고 있더라. 사측과의 협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걸 목격하고 유가족을 만난 뒤 회사 안으로 들어가 사장과 임원을 만났다. 이들에게 적극적인 사과를 포함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또 유족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며 사측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룡호 사고가 난 지 석 달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유가족과 사측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오룡호 실종자를 찾는 일이 쉽진 않겠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시신이라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 찾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유가족에게 수색 중단에 대한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Q. 오룡호 유가족들이 오랫동안 사조산업 앞에서 농성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는지 궁금하다
: 오룡호 사고의 주체이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곳이 바로 사조산업이다. 사조산업은 원양업계 1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책임은 둘째 치고 사회적 책임을 질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악’소리 한 번 못하고 실종자 수색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오룡호 유가족의 상황이 참 안타깝다. 보상금이 1차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보상금은 정당하면서도 상호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본다.

오룡호 사건의 희생자 53명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11명이다. 사조산업은 우리나라 사람이 11명이니까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 이를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거의 부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사고를 경험하면서 이대로 가면 제2, 제3의 오룡호·세월호 사건이 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여·야가 함께 맞물려서 안전조치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또 날 수밖에 없다. 사조산업은 오룡호 유가족이나 희생자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적었던 것 같다. 어쨌든 회사를 위해 일했던 사원 아닌가. 사조산업은 최소한의 사회적인 책임을 해야 한다. 분향소도 없고 일방적으로 수색을 중단하고…. 이런 정도라면 세월호 참사에서 한 발자국 아니, 반 발자국도 진전된 게 없는 것이다.

사조산업은 지금껏 선원 유가족에게 보상금으로 3000만원 이상을 준 사례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합의금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처리해 손해볼 것이 없음에도 3000만원 이상 줄 수 없다는 식의 태도가 굉장히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무엇보다 오룡호 희생 선원들을 두고 ‘국위선양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했다. 회사와 사원 간의 관계를 저런 식으로 볼 수 있나 싶었다. 대기업 비도덕성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소름이 끼쳤다.

▲ 오룡호 가족대책위원회 시위하는 모습 ⓒ 뉴시스

◆ 세월후 이후 안전사고 막고자… 안전사회추진단 결성  

Q. 오룡호 가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노 의원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는 듯하다. 오룡호 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후, 더 이상 이 같은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 차원에서 안전사회추진단을 만들었다. 안전사회추진단에서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을 방문하거나 문제점을 발굴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 정책을 만들거나 입법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국회에서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 유가족, 실종자, 사망자 등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더라. 이를 보며 그런 사람들을 돕고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Q. 그렇다면 의원님은 오룡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무엇이라 보는가
: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면 선체 안전과 선원의 생명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사조산업의 생각이 사고 원인이라고 본다. 일단 오룡호 선장이 무자격자였고 2등 기관사와 같은 필수 승선요원이 타지 않았다. 더불어 36년이 된 노후 선박이었으며 배출구 덮개가 고장 났는데도 수리하지 않고 조업을 강행했다.

이 뿐인가. 사조산업은 오룡호가 4400톤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거기에 3500톤 가량을 더 잡을 수 있는 권리를 따서 무리한 조업을 실시했다. 결국 무리하게 조업을 하다가 배를 두고 탈출하라는 퇴선 명령도 늦어진 것이다. 또한 오룡호는 다른 배와 달리 표류 후 4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퇴선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닌가.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승선서류를 조작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사조산업이라는 최고의 회사가 기본적인 원칙도 안 지켰다. 선원의 생명을 등한시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봐야겠다.

Q. 의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오룡호 사고가 ‘세월호 참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 그렇다. 세월호 참사가 나기 전, 세월호도 초과승선과 화물과적으로 인해 배가 빨리 넘어갔다. 오룡호 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외국인 선원이 9명 초과 승선했고 그중 28명은 승선 공인도 안 받고 탔다. 세월호 참사와 다를 게 무엇인가.

Q. 감독 기관과 사조산업 사이에 커넥션(부당한 접촉)이 있었다고 보나
: 커넥션이 없었으면 승선 공인서류가 어떻게 조작됐겠나. 사실 이 부분이 의심스럽기는 하다. 현재 사조산업이 부산해양항만청 공무원과 결탁해 서류를 조작한 것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결과를 떠나서 사조산업은 오룡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승무요원기준 위반을 비롯해 미자격 승무원을 승선시킨 책임자를 징계하는 것 등에 대해 말이다. 법적인 징계는 그 다음 문제이고 일단 회사 차원에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사람을 죽게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게 한 담당 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미자격 승무원을 승선시킨 자, 기본 승선요원을 태우지 않은 자, 초과 승선시킨 자, 서류를 조작한 자 등을 징계해야 한다.

Q. 오룡호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에 대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다
: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입법이나 정책,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책이나 입법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사고의 책임을 이렇게 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Q. 현재 오룡호 실종자 가족들은 사조 측에 해빙기인 5월경에 ‘실종자 수색’ 재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일단 실종자 수색을 위해선 러시아 정부 측의 협조도 필요할 것 같다
: 물론 그곳이 망망대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종자 수색이 어려운 부분은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사조산업이 유가족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실종자 수색을 중단한 것이다. 올 5월, 수색 재개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신을 찾는 게 힘들긴 하다. 그래도 실종자 수색 중단에 대해 미리 유가족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했다. 지금까지 자기네들(사조산업) 마음대로 수색을 안 하다가 5월에 할 수도 있다는 건 의미가 없다. 오룡호 유가족의 양해 하에 어떤 식의 결과를 도출하는 게 맞다고 본다.

Q. 한편 사조산업 측에서는 수색을 중단한 이유를 두고 러시아 베링해가 물살도 세고 수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 그래도 수색 중단을 결정할 때 유가족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현실에 대한 판단은 누구든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자기들의 사원을 찾겠다는 노력 자체가 없는 게 큰 문제다.

Q. 오룡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부분 중 하나가 ‘추모비 건립’이다. 이에 대해 사조산업은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 사조산업은 어떻게 해서든 오룡호 사고에 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할 것이다. 자기네가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모비까지 세우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증거가 남게 되는 셈이니까. 희생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유가족의 입장에서 추모비 설립 요구는 무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추모비 건립과 관련해선 기회가 된다면 중간 입장에서 (사조산업 측에) 얘기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사조산업, 오룡호 참사 책임질 생각 없어보여  

Q. 오룡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사조 측은 유가족이 주장하는 정당한 보상, 분향소 설치, 실종자 수색재개 등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사조산업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사조산업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질 생각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국위선양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책임을 지겠나. 이번 오룡호 사고로 외국인 선원도 상당수 희생됐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도 낮아진다. 국가적으로 망신을 시키고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부분에 대해 사조산업은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현재 해양수산부는 사조산업에 대해 러시아수역 내 오룡호 명태쿼터(4428톤) 박탈과 침몰 선박의 어선 대체허가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사조산업에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 선원들이 죽든 말든 고기만 많이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Q. 국민안전처를 두고 많은 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던데 
: 이번 오룡호 사건에서도 국민안전처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뒤늦게 전투기나 구축함을 보내지 않았나. 그것도 사고가 난 지 9일 뒤였다. 그게 수색에 무슨 도움이 됐을 것이며 비행기가 가서 무엇을 구조했겠나.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하는 시늉을 한 것이라고 본다.

Q. 보여주기식이라는 말씀인가
: 그렇다. 예산 낭비만 한 것이다. 국민안전처에 오룡호 사고 수습과 관련해 예산 내역을 달라고 했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하러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 노웅래 의원 ⓒ 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

Q. 세월호 참사와 오룡호 침몰사고 등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해양 안전사고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 육상사고는 경찰청이 담당하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항공사고는 국토교통부가 전담하며 항공법이 적용된다. 반면 해상 사고는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부가 함께 담당한다. 해사안전법, 선박지원법, 선박안전법, 해양질서법으로 돼 있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나 법 적용이 쉽지 않다. 법을 단순화시키고 담당부처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진 이유는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안전처가 해양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 제정과 법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안전관리 일원화해야 

Q. 이번 해양사고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많다. 해양수산부의 앞으로 역할이 무엇인가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안전관련 업무의 상당 부분을 국민안전처로 넘기는 게 맞다고 본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가진 권한과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업무가 중복된다. 또 체계적으로 관리‧감독되기가 어렵다. 즉 현 상태라면 재난관리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원화된 안전관리 체제 하에서는 재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지난 1월 22일, 원양업체 대상으로 승무규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다. 54개 선사 중 93%가 승무규정을 어겼고 선박 311척 중에서 51%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결국 세월호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Q. 현재 해양 안전과 관련해 어떤 입법을 준비하고 계신가
: 일단 문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본부 이렇게 두 개라는 것이다. 현재 해양질서법, 해상안전법, 선원법, 선박지원법, 선박안전법 등 해양안전에 대한 법이 여러 가지로 돼 있다. 이렇게 다양한 법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과 사후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양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같이 하므로 책임있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법을 정비하고자 한다.

▲ 노웅래 의원 ⓒ 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

Q. 제2의 오룡호와 같은 선박 침몰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국회 안전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다. 현장 방문과 매뉴얼·법 정비. 무엇보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기본매뉴얼을 만들어 상황에 따라 적용을 달리 했으면 한다. 위험한 매뉴얼만 갖고 현장을 대응할 순 없지 않나.

우리가 식품 사고를 엄하게 처벌하듯, 재난 사고도 엄벌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엄정한 징계나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수반돼야 한다. 아무리 법이나 매뉴얼이 잘 돼 있어도 적용이 안 되면 소용이 없지 않나. 결국, 사회 안전에 대한 법과 매뉴얼을 정비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고 본다.

Q. 현 정부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는지 
: 현재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이런 사고가 계속 터지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제2롯데월드는 안전성을 전제해 가사용 승인이 났음에도 사고가 열 댓번 났고 사람도 여러 명 죽었다. 사람은 공사하다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는데 3~4명이 숨졌다. 또 진동과 균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사용 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미약한 것이다. 우리 문화 자체가 적당히, 대충 대충하지 않나.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원칙과 기준대로 해야 된다고 본다.

Q. 요즘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의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곳곳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의원님의 생각이 듣고 싶다
: 안전에 대해 훈련된 사람이 적은 것이 안타깝다. 안전불감증의 근본 원인은 학습불감증이다. 잘못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Q. 앞으로 의원님의 행보가 궁금하다
: 나는 안전전문가가 아니고 재난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이번 기회에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고 싶다. 현장에 가서 보니 안전문제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더라. 전문적인 소양이 없이는 접근도 어렵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연구해 매뉴얼이나 입법 정비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체적으로 안전불감증, 나아가 학습불감증 사회다. 안전 문제에 있어 국민안전처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어렵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국민안전처가 쪼개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나.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것은 비용이 덜 드는 사회다. 저비용 사회가 되려면 예측 가능하고 안전해야 한다. 지금은 사회가 불안하니까 국민들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는 우리나라가 비용이 적게 드는 사회로 가는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