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삼성의 노조와해 계획 수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전직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이자 삼성전자 노무분야 자문위원을 지낸 송모씨에 대한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대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2004년~2006년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바 있으며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년 삼성전저와 노무 관련 자문 계약을 맺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전략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문료와 성공보수 등 수억원을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송씨가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노조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 수차례에 걸쳐 협력사를 기획폐업하고 노조 주동자 명단을 관리해 재취업을 방해하고 노조에 대한 차별 조치로 노조 내 갈등을 유발하는 등 불법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오랫동안 노동계 동향을 담당한 경찰 간부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간 교섭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