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노동 현안 법안을 심사하는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배제시키면서 정의당과 이 의원이 강력 반발했다.

환노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4개 소위 구성과 소위원장 선임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환노위 여야 3개 교섭단체 간사들은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소위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8명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소위는 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되면서 전반기 노동소위 위원이었던 이 의원은 배제됐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후반기 소위 구성하는데 갑자기 소위 구성이 8명으로 바뀌었다. 8명 구성에서는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는 지난 교섭단체 결정사항에 근거해서 민주당 4명과 야당이 4명을 가지고 의석수로 나누는 결정을 했다”며 “결국 10명이 8명으로 줄면서 정의당에 대한 의석 배려는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고 배제된 구성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명이었기에 지난 상반기 소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며 “그런데 굳이 8명으로 줄여서 정의당에게 법안소위에 의석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판단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4년에 진보정당이 첫 원내 입성한 이후에, 심지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도 진보정당에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배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소위 구성에 대해 유감의 뜻과 함께 제고를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도 “이 의원이 말한 대로, 가급적이면 의원의 전문성 배경 같은 걸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자타가 인정하다시피 이 의원은 노동문제에 대해 평생 지금까지 일해오고 내공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법안소위에서 아예 배제한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회의감이 든다”고 이 의원의 발언을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역시 “비교섭단체이지만 정의당의 국민적 지지도는 매우 높다”며 “정의당이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우선해 다루고 있고, 국민들도 그걸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상반기에도 정의당이기 때문에 10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둬서 정의당의 참여를 만들었던 거로 알고 있다”며 “정의당이 다른 상임위도 아닌 환노위 노동법안소위는 꼭 참석하도록 하는 게 국회로서 배려고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법안)소위 위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인 것은 전체위원수가 16명이기 때문에 10명이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라서 8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에 따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고,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정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달라”며 “모든 위원들이 본인이 원하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간사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위원장으로서는 간사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소위구성에 대해 정의당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동은 정의당의 핵심 가치”라며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묵살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이 노동소위에서 배제된 경우가 없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진보정당이 노동에서 가지는 의미를 공감해왔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지금의 정부에서, 여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결정을 내린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