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고위법관 격려금 등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지원비 수억원을 현금으로 모아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고 대법원 예산담당관이 관리한 정황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예산담당자를 최근 비공개 조사해 윗선 지시를 받고 이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조성된 비자금이 상고법원 도입 등 현안을 추진하는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에게 격려금 또는 대외활동비로 지급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꾸미는 방법을 담은 지침도 문건으로 작성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이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박병대 당시 행정처장을 거쳐 보고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을 최종책임자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각급 법원 공보관실이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토대로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교사 등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