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9.13 부동산 대책에 연일 맹공…“규제일변도 반쪽짜리 대책”
野, 9.13 부동산 대책에 연일 맹공…“규제일변도 반쪽짜리 대책”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8.09.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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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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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야권은 14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맹공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9.13 대책 발표 전부터 정부는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을 망라한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종합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이었다”며 “정부는 ‘강남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아직도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이라는 한정의 틀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에 막대한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에 대한 고민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며 “앞으로 규제일변도의 정책만 고수하고 세금 올리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날로만 깊어지고 시장의 내성만 길러질 뿐이라는 것을 강력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이 기왕의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 위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놓았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으로서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국민들의 불신을 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경제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의 하나”라며 “수요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으니 고용충격에 이어 경제무능정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결국 참여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 그 길을 뒤따라가고 있다”며 “세제 강화, 공급확대 두 가지인데 두 가지다 임시미봉책이지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짐작해도 재벌 대기업이 싫어해서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이라며 “핵심은 개혁의지의 실종이다.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준 정부가 개혁 앞에 망설이고 엉거주춤한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