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비인가 행정정보 불법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231건, 4132만869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는 1611건, 2억461만8390원에 달했으며,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건, 3132만5900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통상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심야시간대 클린카드(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에 대해 “야간국회 및 국가 주요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는 경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해 간담회가 늦게 시작된 경우”라며 “주말과 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의 365일 가동, 국가 주요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협의, 노동계·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경우”라고 해명했다.

또한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클린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 조사한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에 간담회가 열릴 때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었다”며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의혹에 관해 심 의원을 추가 고발하고, 재정자료가 유출된 37개 기관을 포함한 전체 부처의 집행 실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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