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비인가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감사위원 자격논란에 파행을 빚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기재위 국감은 시작부터 심 의원의 자격논란에 고성이 오갔다. 여당 의원들은 피감기관인 재정정보원과 맞고소한 상태인 심 의원이 국감법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며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수차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치게 된 일이 있었을까 싶다”며 “심 의원의 감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대체시키지 않는다면, 위원장과 야당을 포함한 기재위원들도 국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감기관에는 법률을 지키라 하면서 우리 스스로 국회법을 위반할 순 없다. 결국 오늘 국감 자리 자체가 불법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서 국감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며 “오늘 국감이 심 의원의 국가기밀 불법탈취에 기재위가 면죄부를 주는 방탄 국감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협 의원도 “심 의원은 지금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피고소돼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그 해당 고소인 기관이 기재부와 오늘 피감기관인 재정정보원이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사안이고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 당연히 국회법과 국감법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지금 이 사건 관련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위원으로서 고소인을 감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본인을 위해서도 여기서 감사위원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후덕 의원 역시 “이 사안은 명백히 보면 심 의원실의 과대한 위법행위로 인한 사건이지, 위원회 활동이거나 국감 관련 사건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최소한 위원회가, 또 야당에서도 심 의원실의 과도한 위법행위에 대해 옹호하기보다는 정상적인 판단을 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강구해 답을 주는 게 오히려 위원회 활동과 국감활동에 협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심 의원 사건은 국감활동의 일환이며 정부·여당이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야당 탄압을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심 의원은 국감활동 일환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입수했다 하고, 반대쪽에서는 탈취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누가 옳으냐 판명된 바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하라는 건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도 “심 의원 사건을 보면서 정말 정부·여당이 적반하장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이건 민주화된 이후에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야당탄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여당이 의원의 국감을 방해하면서 고발한 것에 대해 오히려 의회에서 국감방해로 기재부를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그런데 여당의원들은 정부 청와대와 뜻을 맞춰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 심의 자격을 문제 삼는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 역시 “국가기밀 불법탈취라는 걸 확신한다면 상임위장이 아니라 상임위 밖에서 말하기 바란다. 그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하겠다”며 “면책특권을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제대로 알고 말해주길 바란다. 이건 정보관리의 실패다. 고소·고발했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면 제가 고소·고발한 기재부장관, 재정정보원장, 전부다 배제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의 발언 이후, 여야 의원들의 언성은 점점 높아져만 갔고, 국감은 정회됐다가 30여분 후에 속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