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상위 100대 기업이 보유한 토지가 지난 10년간 8억평, 금액으로는 42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벌들의 토지 사재기를 통한 부동산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2017년 기준 12억3000만평으로 10년 전인 2007년 4억1000만평과 비교해 8억2000만평이 늘어났으며 금액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213조원에서 635조원으로 422조원이나 증가했다. 12억3000만평은 여의도 면적의 1400배에 달하는 넓이다.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도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2007년 기준 1억평, 102조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10년 후 5억7000만평, 385조원까지 늘어났다. 

정 의원은 재벌들의 이 같은 토지소유 행태가 땅값의 상승과 부동산의 불균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과거 노태우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조치와 비업무용토지의 강제 매각 등 재벌의 땅투기를 막았던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며 “재벌과 대기업이 설비투자를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지난 10년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 등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한다”며 “이제 공공재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