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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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하늘 인턴기자】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추방을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등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만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신년사를 통해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5년 1만7791건, 2016년 2만 9674건, 2017년 2만236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자 발생도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반면 지난 2017년 기준 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인 미국 9.4명, 호주 8명, 프랑스 3.94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2.64명으로 낮은 실정이다.

아동학대대응과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한다.

또한 아동학대 발견율을 오는 2022년까지 4‰로 높이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학대대응과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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