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백화점, 대형마트가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상당부분 줄어들었지만 할인행사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실시됐다.

조사결과 백화점·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할인행사 참여결정 방식은 ‘자발적 참여’(80.1%)가 컸다. 참여 배경과 관련해 ‘행사 참여 강요’와 ‘불이익을 우려한 참여’라는 응답은 각각 5.6%와 4.1%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정부의 불공정행위 방지 노력 등으로 할인행사시 백화점·대형마트 측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율 감면’은 53.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10명 중 4명(38.8%)은 ‘수수료율이 변동없음’으로 답했다.

행사시 매출 증대를 이유로 백화점·대형마트 측으로부터 ‘수수료율 인상요구’를 받았다는 응답도 7.1%나 차지했다.

이에 중소기업이 마진을 줄였지만 이에 상응한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대기업의 할인행사가 상시적이고 빈번해졌지만 가격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상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기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9.7%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납품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23.8%로 차이를 보였다.

백화점 수수료는 주거래처별로 지난해 기준 ▲롯데백화점(30.2%) ▲신세계백화점(29.8%) ▲현대백화점(29.0%)순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의 경우 마진율은 27.2%로 조사됐다. 반만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마진율은 평균 21.9%로 5% 이상의 격차가 났다. 대형마트 중 마진율은 홈플러스가 32.2%로 가장 높았다. 또 지난해 주거래처별 최대 마진율은 이마트가 57.0%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33.8%)를 1순위로 꼽았다.

또 응답자의 31.8%가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들의 수수료율을 할인(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특정매입 방식 제한 또는 폐지’(7.6%), ‘정상 및 세일 수수료율 일반 공개’(4.5%)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한편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관련 애로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년간 대규모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중 ‘불공정행위를 한번 이상 경험해봤다’는 업체는 8.6%로 조사돼 지난해 대비(8.9%) 소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 입점 중소기업의 경우 9.7%가 최근 1년간 불공정행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중소납품업체의 경우 7.9%가 최근 1년간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상대로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모두 문제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31.9%)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30.7%), 표준계약서 보급확대(27.3%),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반영(24.4%), 입점업체 협의회 구성·운영(16.6%)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과 공정화 노력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