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예치금 몰취는 건강재정에 실제 마이너스 유발 때만...해당 없을 전망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KT&G가 2021년부터 경영상 실책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나, 미국 주 정부에 낸 장기예치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KT&G는 17일 “회사는 미국 내 판매 중인 담배 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포괄적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을 제공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으며, 관련해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통보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KT&G 미국법인은 지난 2007년과 2011년 미국에서 담배 카니발과 타임을 출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담배들에 포함된 다이아세틸(Diacetyl), 레불린산(Levulinic acid) 등 유해물질 성분을 미 식품의약안정청(FDA)에 내는 서류에 누락기재했다.
KT&G는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KT&G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이 미국 법무부의 미국 내 판매 중인 담배 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관한 포괄적 문서 제출 명령을 받아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의 최종 결과와 그 영향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미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KT&G가 미국 주 정부에 낸 장기예치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치금은 회사의 불법 행위의 결과로 담배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 주 정부의 의료재정 지출을 유발할 경우 몰수된다. 이후 주 정부의 의료재정에 편입되는, 일종의 보험금 구상 논리인 것.
다만 KT&G의 경우는 현재까지 관련 문제가 발생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납부 시기에 따라 2025년부터 예치금을 순차적으로 반환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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