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들을 솎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일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란 임기 중인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 임기 중 파면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지만, 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은 대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상시국회 도입에도 75%가 찬성을 하고 있다”며 “구태 정치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를 개혁하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이제 안할 수가 없다”며 “세계 각국은 국회의원 소환제뿐만 아니라 국회 불참 의원에 여러 가지 다양한 페널티를 가지고 있다. 우리만 그런 페널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주민 최고위원도 소환제 법안을 발의했고, 헌법상의 국회의원 임기 보장 조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담은 개헌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 개의는 자유한국당의 의무”라며 “추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산적한 민생 입법을 앞두고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편식하지 말고, 상임위 골라서 하지 말고 모든 상임위에, 모든 입법 활동에 참여해 주길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