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뉴시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의 합의로 28일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5.18 망언자에 대한 제명 등 처벌과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을 주장해온 평화당은 이번 교섭단체 3당 합의에서 5.18 관련 합의는 포함되지 않았고, 망언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 합의가 없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번 정상화는 반쪽짜리 정상화, 3당의 야합 정상화라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라며 “윤리특위를 연장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5.18 망언 의원들의 징계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5.18 특별법에 대한 6월 처리도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이 정말 호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고도 광주 시민들에게 낯을 들 수 있을지 궁금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마디로 참담하다.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곳이 국회가 아니다”며 “오래 기다린 결과치고는 너무나 아쉬운 반쪽짜리 정상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교섭단체 3당의 합의로 심상정 의원이 맡고 있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잃게 된 정의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호시탐탐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을 끌어내리기 위해 갖은 비방을 일삼던 자유한국당에 민주당 등이 사실상 백기투항을 한 격”이라며 “심상정 해고통보로 이것이야말로 거대정당의 횡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반의회정치에 단호한 태도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집권여당 민주당이 끝내 자유한국당의 투정을 받아줬다니 대단히 유감”이라며 “협치는 고사하고 일방적인 통보야 말로 반의회주의적 행태다. 실력보다는 잘못된 제도에 기생해 기득권 단물을 나눠 먹겠다는 것은 정치개혁에 백해무익 그 자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